강원도의회 정책Letter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한 축인 ‘그린뉴딜’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 사회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지난 1년간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3대 분야에서 8개의 주요 과제가 추진되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1년 동안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보완돼야 할 과제를 모색할 때다.

주요 성과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원 확보에서 찾아진다. 2020년 3차 추경과 2021년 예산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그린뉴딜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총 9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및 운용, 녹색금융 지원 등 금융을 매개로 투자재원 마련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녹색산업의 핵심기술과 관련된 ‘기후기술개발촉진법’과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의 제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의 직접거래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의 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조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구축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자와 법과 제도의 도입을 바탕으로 추진된 그린뉴딜의 분야별 실질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프라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1만여 가구와 어린이집 800여 동을 포함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됐다. 또한 올해부터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프라 개선을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본격화 됐다.

둘째,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운송수단의 도입이 대표적인 성과다. 구체적으로 올해 5월까지 전기차 15만 1000여 대, 수소차 1만 2000여 대가 누적 보급됐으며, 충전소 인프라는 전기충전소 6만 6696기, 수소충전소 81곳이 설치됐다. 국가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연계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여수, 광주, 대구 등 전국 7개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및 인프라 개선, 올해 말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총 71곳 지정 및 지원 육성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들 수 있다. 산업구조의 녹색전환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얻어진 정량적인 성과와 함께 정성적인 성과도 있다.

첫째,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등 일련의 정상회의에서 그린뉴딜이 소개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포스트 코로나 탄소중립 시대에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그린뉴딜을 발판으로 진화·발전한 산물이다. 그린뉴딜은 일종의 마중물로서 ‘2050 탄소중립’의 장기 전략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17개 시·도를 포함한 상당수의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그린뉴딜 사업의 추진은 그 자체로서 주요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지역의 주도성은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의 전체를 관통하는 요체로서 사업의 지속성과 수용성 및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그린뉴딜이 마중물 역할을 넘어서서 ‘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주춧돌이 되기 위해 보완돼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등 그린뉴딜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 등 법과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지체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 및 산업계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다차원의 소통과 지역과 민간이 당면한 문제해결형 사업을 추진해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지역 주민 및 민간의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그린뉴딜의 추진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균형 그린뉴딜 사업은 지역의 주도성을 더욱 강화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현안해결 및 성장 동력의 발굴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온실감축 로드맵과의 내용적 정합성 확보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그린뉴딜 역점사업의 조정 또는 추가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특히 올해 11월에 발표 예정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명실상부한 주춧돌이 되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보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