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문제의 해답을 복지 지원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 청년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의 참여가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것이다. 물론 청년의 주도적 참여는 올바른 처방이다. 청년 참여의 대표성 확보가 어려운 것은 단순히 그들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하기엔 정책 과정을 모르고, 정책을 제안하기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이 주도한 정책은 대부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모방하거나 정책의 취지와 성과 자체를 구분하지 못한다. 또한 이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일률적인 할당 지향적 성과가 위원회 운영의 현실을 무시한다는 현장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년의 실효성 있는 정책 참여를 위해서는 청년 참여의 질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책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며 정책의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거버넌스에서 시민활동과 공공정책 프로세스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정책이 기획·집행되고 성과가 평가되는 과정과 예산 편성 시기, 공공재원 사용에 대한 윤리와 책임성 같은 기본적인 과정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제안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모든 정책수단엔 장단점이 있다. 단순한 할당 정책은 비용이 싸지만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규제 정책은 정책의 효과성을 유인하지만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벤치마킹과 같은 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유사해야 하며 정부 재원을 통한 재분배 정책은 재원의 적절성과 건전성도 살펴야 한다. 이 같은 정책수단을 적절히 혼합하고 이해가 선행돼야 지자체의 정부와 시의회에 실효성 정책으로 제안될 수 있다.
셋째, 청년 참여에서 양적 실적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 주도 정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청년 주도 정책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의 우수 사례도 중요하지만, 실패 사례도 발굴하고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학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청년정책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출처:매일경제 오피니언_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