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7 2022. 08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제언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방안

기고자권미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에서 육아와 관련된 문화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돼 저출산 기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료된다. 육아하는 가족이 체감하는 육아문화는 부정적 요소들이 많고, 특히 가족의 생활공간인 지역사회 안에서 차별적 경험은 육아하는 부모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노키즈 존(No Kids Zone), 맘충, 독박육아 등의 단어는 육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사회 안에 존재함을 보여주며 이는 육아하는 가족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육아정책, 특히 지역사회 안에서 지지적인 지원정책, 제도들은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인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교육, 상담 등 다면적인 양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육아하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자체 특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 특히 지역사회 안에 형성된 육아문화의 양상을 진단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줄여가는 노력을 통해 육아하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 인정, 더 나아가 존중하는 문화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사회에서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육아친화적 지역환경(공원/놀이터/도서관) 조성, 농어촌지역 양육지원 특화,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형성 지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와 관련해 정부, 지자체, 기업, 미디어 등을 통한 육아존중문화 개선 홍보를 제안한다.

육아문화를 홍보로 바꿀 수 있는가? 홍보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문화의 개선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접근이 요구된다.

육아지원이 사회적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되는 북유럽 국가들도 여전히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홍보 캠페인으로 독려하고 있다.

정부 수준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경우 ‘같이하는 육아, 함께하는 육아, 가치 있는 행복육아’ 주제로 육아문화 정착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부터 실속육아, 작은 육아를 포함하는 육아문화 조성에 노력하면서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사업 추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고 안내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도 필요하다.

각종 육아지원 제도가 있어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서비스 인프라가 구비돼 있어도 그 활용이 저조한 것이 문제다.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육아기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육아 정보를 부모들에게 맞춤으로 전달하고, 육아 고민을 공감하면서 부모의 역량과 효능감을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러한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우리동네 보육반장’ 제도와 유사한 다른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정부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대 및 내실화도 요구된다.부모들은 정부의 육아지원 전달체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실제 활용은 저조하였다. 다만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 정부의 육아지원 전달체계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021년 10월 현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구 센터까지 포함하여 123개소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7개가 운영 중인데 이는 전국 분포임을 고려할 때 접근성이 떨어짐은 분명하다.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센터 확대가 부담이라면 인력의 보강을 통해 분소의 형태로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활용이 저조한 이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센터마다 원인을 파악한 후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육아친화적 지역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양육자들은 ‘지역사회 내에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가장 많이 선택하여 아이 기르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부모와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의 영아를 위해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 영아가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영아전용 놀이터’ 등의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 양육지원을 특화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농어촌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양육환경은 보육교육 기관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고, 기관과 거리가 멀고 육아지원 전달체계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며, 소아과병원과 응급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농어촌에 특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농어촌에서 영유아 양육가정이 어려운 환경요인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의료시설 부족으로, 특히 소아전문병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공중보건의를 소아과 또는 가정의학 전공 의사로 농어촌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방법, 소아과병원을 읍지역에 개원할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으로 개원을 활성화하는 방안, 혹은 건물 대여비용에 대한 대출 등 금전적 지원 환경을 제공하여 개원을 장려하는 방안, 지역 보건소 또는 공공 네트워크로 담당 의료인과 연결되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주말 등 필요시 의료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또 지역사회 내 문화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반영해 농어촌에서 이미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내 도서관을 중심으로 ‘농어촌형 영유아 문화센터’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부모들은 지역 및 동네에서 양육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소규모 육아모임이 활성화되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반 육아공동체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지자체 내의 공공장소를 활용하여 육아하는 가정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녀 공동 활동 공간인 ‘육아정(育兒停)’ 설치 등 노인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육아를 위한 마을 내 공간을 구성하는 것도 좋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방문하여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부모끼리 육아정보 교환이 가능한 공간으로 육아로 인한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육아를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해지는 공간이다.

지역사회 내 기관 간 연계한 육아문화 조성도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중심의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처럼 ‘육아친화상점’ ‘아동친화식당’ ‘육아친화노래방’ 등의 인증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화장실에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아동 맞춤 세면대나 변기가 있으며, 유모차 파킹 공간이 있는 등 아동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되는 곳은 지자체에서 영업장에 대한 평가 및 점검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출처:베이비타임즈 기고_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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