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동향
고용노동부정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 발표
- 정부는 9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빈곤 등 경제․사회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조직의 매출축소, 고용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경제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 주요 내용]
-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이 온라인·비대면 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을 통한 판로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온라인·비대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품몰 연계 및 입점 등을 지원한다.
- 또한, 농협, 생협, 수협 등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상품 발굴·입점·홍보 등 판로지원 연계 강화 및 진입을 간소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둘째,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 지역․업종별 민간 유통 전문조직인 소셜벤더를 육성하고,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판로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개척, 판로지원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공급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 셋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통한 시장확대를 위해 공공 판로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구매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업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계획 분석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을 통해 판로지원, 조달․상품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넷째,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효율적인 판로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유통지원센터, 혁신타운 등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 모태펀드 및 임팩트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확대, 보증한도 우대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환경부2025년까지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8만개 만든다
- 환경부는 그린뉴딜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환경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고 녹색융합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을 추진한다.
- 추진전략은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 신산업 성장저변 구축, △청년과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여력 확보, △생산-금융-사람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기반 구축 등을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 △폐배터리 등 미래폐자원을 활용하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상․하수도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한편, △수열·폐자원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의 활용 분야를 찾아내어 기후변화·저탄소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유망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에 사업화·실증화·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여 고용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 또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할당업체 대상 감축설비 설치 지원 등 기업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고 △정책자금 융자, 녹색펀드 운용, 이차보전 지원 등 2025년까지 녹색금융을 2.4조 원으로 확대하며, △미래수요와 필수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신기술 인재양성도 추진한다.
- 한편, 최근 환경 일자리 분야는 공공분야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국가물산업클러스터(대구 달성군 소재)에서는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직·간접 일자리 총 1,664명을 창출했다.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는 우수 아이디어와 환경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 115개사를 유치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131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이끌었다.
- 녹색 신산업 중심의 전폭적인 지원, 청년창업 지원 및 폐기물, 수돗물 등 환경현안 해결형 일자리 확대 등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직·간접 일자리 약 8만개를 창출했다.
※‘17년 7,604개 → ’18년 16,014개 → ‘19년 24,360개→ ‘20년 35,598개
국토교통부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확보 기반마련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전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동안의 안전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지원 등이 포함된 건축안전 예산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22년도 건축안전 예산은 541억원으로 ‘21년 108억원 대비 5배이상 증대된 규모이며 ’15년에 건축안전 예산이 신설된 이후로 최대 규모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적극 추진
-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등),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화재 확산이 쉬운 외장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보강을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해당 사업은 내년까지만 실시하는 한시적인 사업인 만큼 대폭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화재위험 피난약자 이용시설(3,532동)의 성능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비용 최초 지원
-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센터 설치·운영비용을 내년부터 지원(20억)하여 센터설치확대를 유도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관리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이 없어 설치 확대와 지자체 여건에 맞는 안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 내년부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및 건축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센터에 구비된 안전장비를 활용한 현장점검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 건축 설계와 시공단계에 있어 화재안전 관련 성능미달 건축자재의 사용 및 시공을 근절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은 품질인정자재*의 생산·유통·시공 이력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성능미달 자재 적발 시 해당 자재의 유통흐름을 역추적하여 생산·유통 관계자의 처벌과 생산·유통을 금지하고, 위험현장의 선별적 점검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