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5 2021. 10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여성가족부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길 놓는다

- 여성가족부, 한국장학재단과‘학교 밖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

  • 여성가족부는 한국장학재단과 9월 29일(수) 「학교 밖 청소년 차별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 밖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분야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고 인재육성에 협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여성가족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초중고생으로 제한된 학자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법률*, 내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장학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하도록 한「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사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에서 논의한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대학생 학습멘토링, 농어촌 재능봉사 캠프, 청년우수인재 장학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 이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고 고등교육 진학 등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각종 장학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전국 220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는 상담, 교육, 자립지원, 건강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검정고시 합격, 대학진학 인원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 또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교육 단계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전동의가 없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 정보를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21.9.24 시행)하여 학업과 진로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서’를 새로 제작(14만여 부)해 각급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단체 의견 적극 수렴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 그간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손실보상은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9월에만 총 7회 진행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는데, 중기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가능한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 중기부는 「소상공인법」시행 당일인 10월 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면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개시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 맞춤형 정책보증
확대해 경쟁력 높인다

- 문체부, 신보·네이버 손 맞잡고 문화산업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

  •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30일(목), 신용보증기금, 네이버(주)와 문화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3년간 1조 원 규모의 ‘문화산업 정책보증’ 지원, 네이버 100억 원 특별출연
  • 문체부와 신보는 앞으로 이번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3년간 1조 원 규모의 ‘문화산업 정책보증’을 신설, 운용해 코로나 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문화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은다. 네이버는 정책보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100억 원을 특별출연했다.
    • 국내 콘텐츠 산업은 꾸준히 양적으로 성장해 2019년 기준 매출액 약 127조 원을 달성했으나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업체 수가 전체 업체 수의 88.7%를 차지한다. 매출액이 작은 중소기업은 담보력과 신용도 중심의 기존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문화상품 제작과 사업화 역량 중점으로 평가하는 문화산업 맞춤형 보증 운영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문화산업 정책보증’은 문화산업 맞춤형 보증으로서 영화·방송·애니메이션·음악·공연·게임·만화·캐릭터·출판·광고·지식정보 및 콘텐츠솔루션의 11개 분야와 관련된 제작 및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특히 보증 대상을 심사할 때 신용등급 등 기업의 재무 능력을 중심으로 심사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산업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문화상품의 제작과 사업화 역량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 역량은 탁월하나 매출액이나 자기자본 비율 등이 낮아 보증서를 받기 어려웠던 문화산업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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