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1 2022. 0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자치분권 2.0시대
디지털 지방의회 구현
필요성과 방향

기고자김유석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정책기획부장

지방의회의 디지털화 배경 및 필요성

    1. 디지털 지방의회 추진 배경
  •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다양한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법안이 전부 개정되었음
  • 이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최초로 제정된 후 1991년 지방의원,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거치는 과정 중 가장 큰 제도적 변화로 여러 학자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자치분권 2.0시대로 명명하고 있음
  • 특히, 여러 개정 내용 중 지방의회에 관련하여 인사권 독립과 자치 입법권 강화, 전문인력(보좌관) 도입 등 다수의 기능 강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2022년 1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하던 지방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로 이관되어 독립적 인사가 가능해졌음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지방의회 별도의 인사시스템을 비롯한 의정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형식적으로 집행기관에 의해 운영되던 정보시스템이 독자적 운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2. 디지털 지방의회 추진 배경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 및 확정, 행정사무감사 등 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기관이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지방의회 인사 독립을 필두로 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지방의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에 따른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 즉, 집행기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디지털화 및 첨단ICT 기술 기반의 업무 지원 수준을 향상시켜서 이미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상응하는 “데이터 기반 의정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 [표 1] 주요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 현황
  • 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권한 강화에 따라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별도 유사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어 이는 범국가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유사한 업무를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업무를 분석하고(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통해 표준화한 시스템을 지방의회에서 공동으로 활용해야 함

지방의회 정보화 현황 및 디지털화 방안

    1. 지방의회 정보시스템 현황
  • 지금껏 전국의 지방의회 정보시스템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전무한 상황으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정도로 사각지대였다는것을 의미함
  • 대부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새올)과 같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성격의 시스템에 의정지원을 위한 기능이 구현되어 있음
  • 다만, 시도를 중심으로는 개별적인 의정지원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다양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주요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표 2] 서울특별시의회 주요 정보시스템
  •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는 2020년 지방의정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지방의회 중 가장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2. 지방의회 디지털화 방안

    가. 의정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지방의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은 서울특별시 의회의 정보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타 시도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안임
  • 또한, 국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중 지방의회에서 필요하고,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발굴, 적절히 커스터마이징(최적화)하는 방안도 필요
  • [표 3] 국회사무처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정보시스템도 구축, 특히 별정직이 대부분인 보좌진에 대한 관리 방안을 특화하여 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요함
  • 모든 시스템은 집행기관의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연계 표준화를 기본으로 하고, 모든 지방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며 17개 시도의회를 중심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17개 시도에 별도의 인프라를 구성, 각 시도의 소속 시군구에서도 함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해야 함
  • 또한, 지방의정 시스템과 국회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지방에서의 주민 친화적이며 실질적 의정활동이 국회까지 전달되고, 국회의 의정활동도 지방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데이터 기반 의정 효율화 추진

  • 지방의회의 경우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의원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므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저장, 상임위별로 신임 의원이 의정활동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필요한 분류를 수시로 진행해야 함
  • 의정활동을 통해 데이터로 저장,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회의록(문서, 영상), 예산·결산 자료, 시민 참여 자료, 의원 요구자료, 행정사무 감사 자료, 질의 및 답변 자료, 보도자료(언론 기사 등), 시의회 소식지, 집행기관의 행정처리 데이터
  • 지방의정 관련 데이터를 지속해서 저장, 관리하여 향후 인공지능(AI)을 도입, 지능형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고려사항 및 기대효과

    1. 고려사항
  • 지방의회 디지털화를 추진은 지방의회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해결해야 하며, 이에 17개 시도의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며, 정보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선도적 지원이 필요함
  • 디지털 지방의정 관련 예산은 집행기관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교부세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공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AP, Application Program) 개발비에 대해서는 초기자금을 제공하여 지방의회 개별 구축에 따른 비용 중복 투자를 방지해야 함
  • 모든 사업은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처의 업무상 요구사항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며, 전국적인 의정활동 데이터를 통합, 관리, 분석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주민의 지방의회에 관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모든 정보시스템은 민간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당근, 배민 등)과 연계하여 정보를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 구축, 운영하는 것을 사업 초기부터 고민해야 함
    2. 기대효과
  • 집행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디지털 수준의 지방의회의 사무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함
  • 지방의정 활동에 대한 필요한 데이터 축적, 관리, 분석, 활용 체계를 확립하여 새로운 회기 시작 전 초임 의원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으로 의회사무처 별도 지원과 소속 정당에 크게 상관없이 의정활동 준비 가능함
  • 전 지방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정보시스템, 데이터 기반 의정 등 디지털화 추진에 따른 비용을 절감, 17개 시도의회 중심의 정보시스템 인프라 도입, 시군구의회의 공동활용 및 유지 관리로 지역 IT 기업 상생 가능함
  •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방의회에서 다소 부족했던 자체적인 정책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접한 의정활동 가능함

출처:지방의정브리프_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정책기획부장 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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