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앞문에서 호랑이가 막고 있으니, 뒷문으로 늑대가 들어온다’는 의미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원자재 파동, 물류난과 인력난 등 각종 경제 악재로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다.

중소기업들은 동시에 내년 상자성어로 ‘중력이산(衆力移山)'을 꼽았다. 2022년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으로 임직원과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다짐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 내년에는 3.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회복과 반도체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고 민간소비도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평가다. 내년엔 코로나19 그늘에서 벗어나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뤄내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장밋빛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 3.1%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3.3%) 보다 낮지만 한국은행(3.0%), 현대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2.8%)보다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서도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은 64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13일 기준 연간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지난 2018년 6049억 달러를 경신했다. 우리나라가 1956년 무역 통계를 작성한 이래 66년 만에 쾌거다. 앞서 우리나라는 1964년 첫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이후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000억달러, 2018년 6000억달러를 차례로 넘어섰다.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 수출의 견조한 증가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신 수출품목의 약진, 여기에 LNG선,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비중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이로써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순위는 9년만에 세계 9위에서 8위로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글로벌 교역 및 수요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와 신산업 부문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통관기준 올해 6430억달러 보다 2.0% 늘어난 6560억달러를 기록해 2년 연속 역대 최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델타 변이보다 확산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봉쇄가 지속된다면 내년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외에도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채산성 악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중국 성장 둔화 가능성 등은 내년 수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치솟는 물가를 잡고 내수 소비를 활성화해서 ‘경제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 물가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추가 소비 특별공제 연장 등 ‘상생소비진작 3종 세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신용카드 사용이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별도로 집계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 부품 대란 영향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올해 시행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자에게 20%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연장된다.

또한 면세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 3월부터는 현재 5000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향후 늘어날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내년 5월 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생 소비 더하기’ 정책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카드 결제 시 임의로 추첨번호를 부여하는 이른바 ‘소비복권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그동안 소비 촉진 효과가 검증된 숙박,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올해 소비쿠폰 중 잔여 가용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해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민간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라는 상반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2022년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원년이 돼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설정은 맞는 방향이다.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사상 최대 수출을 달성하며 주요20개국(G20)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과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모범사례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소득, 기업실적과 자산 등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케이(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 서민들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물가와 집값이 치솟으면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따라서 물가 안정과 양극화 해소가 정부에서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 재정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체질 개선도 중요한 국정 과제다. 현재 2%대 중반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30~2060년에는 0%대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만15~64세) 감소로 노동인구가 줄고 연금 등 복지 비용이 늘어나면 재정 부담은 가속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