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1
2022. 0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행정안전부2022년 보통교부세,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
두마리 토끼 다 잡는다
-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1조원을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한다고 밝혔다.
-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진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방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교육세 등 목적세, 관세 제외) 내국세의 19.24% 중 3%는 특별교부세로 편성되어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응
- 따라서 지자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함으로써 전국의 국민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자체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20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1조원은 전년도 44.5조원 대비 10.6조원, 23.7% 증가한 것이다.
-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며, 내국세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세 규모도 증가하게 되었다.
-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한 교부세는 내년에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한다.
- 광역‧기초단체 간에는, 기초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이 전년대비 7.9조원 증가(31.3조→39.2조)하고, 교부비중이 0.8%P 상승(70.4%→71.2%)한다. (’22년 교부금액) 광역 15.9조(’21년대비+2.7조) : 기초 39.2조(’21년대비+7.9조) (교부비중) 광역 28.8%(‘21년대비△0.8%P) : 기초 71.2%(’21년대비+0.8%P)
- 수도권‧비수도권 간에는, 비수도권에 교부되는 금액이 전년대비 10.1조원 증가(39.8조→49.9조)하고, 교부비중이 1.2%P 상승(89.3%→90.5%)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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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교부금액) 수도권 5.2조(’21년대비+0.5조) : 비수도권 49.9조(’21년대비+10.1조)(교부비중) 수도권 9.5%(’21년대비△1.2%P) : 비수도권 90.5%(‘21년대비+1.2%P)
- 이는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배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한 결과이다.
-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인구와 재정의 쏠림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지표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재원배분에 있어 지역간 형평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고용 증진 노력 장려, 특별재난지역 지원,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 촉진 등 새롭게 필요한 행정수요들을 반영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 이번에 교부결정 된 보통교부세는 내년 1월부터 각 지자체로 매월 분할 교부되어, 지자체의 주민복지, 지역경제, 행정운영 경비는 물론 코로나19 대응 경비 등 지역에서 필요한 분야와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활용된다.
교육부2022년 새해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
-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개선·추진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안내했다.
-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육비 부담 경감) 유아학비·보육료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 (교육결손 해소)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 (교육복지 지원)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돌봄을 19시까지 확대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한다.
- (초·중등교육 혁신)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지원센터와 시도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 (지역혁신 선도) 대학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및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인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 (신산업·신기술 인재양성) 8개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연합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새롭게 추진한다.
- (평생학습 기반 강화)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한국형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 운영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Match業)
국토교통부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총 4곳을 선정하고,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21년 사업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의 여량면과 임계면 총 2곳을 선정했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21년 현재 2,260호를 공급 완료하였고, ’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이번 ‘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받아,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 상반기 강원 인제군 등 11곳(총 783호)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 충북 보은군(80호), 전북 장수군(100호), 전남 완도군(103호), 경남 합천군(116호) 총 4곳(399호)을 선정했다.
- 이번에 선정된 4곳 모두 고령화율(33~41%)이 전국 평균(17%)의 2배에 달하는 등 고령자 수요가 높은 곳이었으며,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의 고령자 복지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 특히, 보은군, 완도군은 속리산, 다도해상국립공원 등 수려한 주변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새로운 고령자복지주택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 ‘14년부터 현재까지 13개 지구에 1,540호가 준공되어 중소도시의 지역생활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 이번 ‘21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마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제안을 받아,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사업비 분담률 협의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강원 정선군 여량면(40호) 및 임계면(70호)을 선정했다.
-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한 뒤 협약 체결 후,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표 1] '21년 하반기 고령자 복지주택 선정지구 계획(안)
[표 2] ‘21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선정지구 계획(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