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동향
고용노동부'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10%
-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 증가 -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출된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을 발표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법인기준) 총 30,478곳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했으며,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은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30.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과 비교하여 0.03%p 내려갔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전년 대비 0.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 대비 0.29%p 상승했으며, 네 부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했다.
-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이 45.5%, 여성 장애인 비중이 40.9%로 네 부문 중 가장 높아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성별 고용격차 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고,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 대비 0.02%p 하락했다.
행정안전부안전한 지역축제 개최를 통해 일상회복 앞당긴다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로 전국의 지역축제 행사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안전사고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5월 3일(화)부터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전 점검은 최근 행사·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행락객이 크게 증가하는 봄철 시기와 맞물려 행사장 내 대규모 인파가 밀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 및 감염병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고, 5월부터 대면으로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식당 부스·공연장 주변 무대 소화기 비치 여부 ▴가스용기 방치 등 가스시설 관리 여부, ▴먹거리 장터 미규격 전선사용 등 화재 위험요인 관리 여부 등을 점검 할 계획이다.
- 또한, 오랜만에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만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자체에서 제대로 수립하였는지에 대해 상세히 확인할 예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특히,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50인 이상 모이는 실외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기 때문에 축제장 내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지방 낙후지역,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조성
- 국토교통부는 지방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 거점을 발굴, 조성하는 등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
- 투자선도지구는 교통, 인프라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산단, 관광단지 등 중심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등을 유입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 국토부는 `15년부터 순창(발효산업), 진도(해양관광), 청주(화장품) 등 18개 투자선도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올해도 지역특산물, 대학연계 등 낙후지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2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 지역 일자리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추진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 작은학교살리기, 청년창업지원 등 지역수요에 맞는 사업을 10개소 내외로 선정하여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인구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는 등 생활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