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3 2022. 1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행정안전부균형발전, 건전재정 중심으로
보통교부세 운용 혁신

-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보통교부세 혁신방안」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1일(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근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기능)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방향 등 심의·자문(구성) 총 21명 / 지방재정 전문가 등 민간위원 19인 및 정부위원 2인
  •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교부세의 종류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원 규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2022년의 경우 166개 지자체에 교부되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등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

  • 이번 혁신방안은 인구감소, 경제의 수도권 집중,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 1. 지역경제 활력제고
    •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한다. 또한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하여 지원*한다 분야 : (현행)환경보호비→(개선)환경보호비+산업경제비대상 : (현행)산업단지+기업도시→(개선)산업단지+기업도시+혁신도시
    •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하여 지원한다.
    •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복합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경기 침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요를 신설하였다.
  • 2.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인구감소지역을 대폭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그간 단기인 6개월 기준으로 인구통계를 산정하여 지역 인구가 급감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고 재정 충격이 심화되었다.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시)주소이전 조건으로 30만원 지급, (△△군) 소속 공무원에 인구유치 목표 할당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통계 기준을 6개월 평균 인구 수에서 36개월 평균 인구 수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구감소 지역 A군

    • 2023년 1월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수요 산정방법을 약 67%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최근 확정된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저출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지자체를 대폭 지원한다. 출산장려 수요 산정방법(반영률)을 50% 확대하여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는 낮은 지자체보다 최대 225%p 반영률을 더 적용받는다. (○○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비용 없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지원

      현 행

      개 선

  • 3. 지방재정 건전화
    •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과감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감액(페널티)을 부여한다.
      •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위단체와 비교하여 현금성 복지를 절감한 경우 특전(인센티브)을, 과다 지출할 경우 감액(페널티)을 부여한다.
      • 또한 자율적 인력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200%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고,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한 인건비만큼 감액(페널티)한다.
    • 동일 시설물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 수요의 산정방식을 약 67% 확대한다.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기피(님비)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5개 지자체), 장사시설 공동이용사업(3개 지자체) 등
  • 이번 혁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10월31일(월)부터 12월 1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어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를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며, “지자체와의 공감대 속에서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아기유니콘’41개사가
새로 태어났어요!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지원대상 추가 선정 -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지원 대상에 혁신적 사업모형(모델)(BM)을 가진 41개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추가 선정
  •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창업 초기 실패 위험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시장개척자금, 특별보증, 정책자금 연계 등을 뒷받침하고 세계적(글로벌) 성장 묶음(패키지)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속적으로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토대를 만들고, 유망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대상 41개 기업을 추가 선정했다.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지원 대상은 연구개발 완료를 앞둔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해 향후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 지원 대상 선정에는 전문심사단과 5:1의 경쟁을 통해 선정된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 ’21년까지 선정돼 지원을 받은 100개사(’20년 40개사, ‘21년 상반기 60개사 선정)는 선정 이후 평균 고용이 약 2배 성장*(91.4%↑) 했으며 매출 또한 2.5배**(149.6%↑) 급성장했다. 아기유니콘 고용 : (신청당시) 2,855명 → (’21년말) 5,465명(+2,610명, 91.4%↑) ‘20년 선정 아기유니콘 매출 : (신청당시) 1,338억원 →(’21년말) 3,339억원(+2,001억원, 149.6%↑)
  • 또한, 100개사 중 60개사가 총 6,767억원(기업당 113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 아기유니콘의 급성장을 반영하듯, 올해 하반기 공모에서는 경쟁률*이 역대 최대인 8.4:1까지 오를 정도로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에게는 대표적인 육성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업 경쟁률: (‘21년) 2.6:1, (‘22년 상반기) 4.7:1
  • 이번 선정기업 41개사의 평균 업력은 4.2년, 매출액은 30.3억원이고,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장(플랫폼) 18개사,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15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 선정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평가에서 모두 에이(A)이상의 등급을 받았으며, 최고등급인 에이에이에이(AAA)를 받은 기업도 11개사로 확인됐다.
  • 주목할 만한 우수 선정기업은 아래와 같다.
    • 알씨이는 중장비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운영 기업이다.
      • 연 7%로 성장 중인 베트남 중고 중장비 시장(시장 규모 3조 추정)이 주 타킷으로 베트남 진출 2년 만에 연간 4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 파이온코퍼레이션은 알릴 상품의 사진, 영상, 회사유알엘(URL) 등 자료만 제공하면 마케팅 영상 제작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 이 프로그램 덕분에 두바이 소재 작은 한인마트가 월 500개의 마케팅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 큐라움은 수면무호흡증 치료 의료기기 생산기업으로 의료계 박사출신이 창업했다.
      • 구강 삽입형 기기를 통해 환자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환자 담당 의료진에게 이동통신(모바일)로 전송해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 포엔은 현대자동차 사내벤처로 시작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제조기업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재제조, 재사용, 잔존가치 평가 등을 한다.
      • 재제조 과정에서 확보한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보험, 중고차 판매 등에도 활용하며 점점 사업모형(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 기업들이 창업 초기 높은 실패 위험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시장 개척자금(최대 3억원), 특별보증(최대 50억원), 정책자금(최대 100억원) 등 총 12가지 후속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 한편, 이영 장관은 “내년부터 아기유니콘 기업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에 안주해 소상공인과 경쟁하는 상황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세계 유수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들을 집중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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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녹색소비주간 운영

- 녹색제품 사면 최대 30% 할인, 친환경 생활실천에 각종 포인트 제공 -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표지 30주년을 맞아 녹색제품* 구매, 친환경 장보기 등 녹색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2022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며, 폐기물 발생을 줄인 제품을 뜻함
    • 이번 녹색소비주간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통사, 카드·은행사, 소비자단체 등 24개 기관이 지난해 12월 ‘녹색소비 협의체(ESG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킨 후 △16개 유통사, △4개 카드사, △4개 은행사, △3개 시민단체, △전국의 10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총 37개 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다. 기후변화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에 동참하도록 정부-소비자단체-유통사-카드·은행사 등 24개 기관이 녹색소비 활성화를 논의·실천하는 협의체(‘22.12월∼)
  • 이번 녹색소비주간은 참여 기관 및 회사 여건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녹색제품 가격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 우체국쇼핑 등 3개사*의 온라인 녹색매장 전용관에서는 녹색제품을 최대 30% 할인해 제공하며 백화점 및 대형매장 내 녹색매장 등에서는 ‘녹색제품 기획전(할인 및 1+1)’ 등을 선보인다. 우체국쇼핑, 인터파크, 홈플러스
    • 아울러 장바구니 및 다회용기(텀블러 등) 사용, 포장 시 일회용품 안 받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고객에게는 참여사*의 회원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갤러리아 백화점 5개 사업장(서울, 광교, 대전, 천안, 진주), 비씨카드
    • 이밖에 녹색구매지원센터 등에서는 어린이집과 함께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줄임말)’를 운영하고, ‘우리동네 친환경 생활 상담단체(멘토단)’와 녹색소비 및 친환경 생활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녹색소비주간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 공지문을 참조하면 되며 할인품목, 포인트 지급 방법 등은 회사별로 다르므로 각 회사 누리집을 살펴보면 된다.

      2022 녹색소비주간 참여 기관 및 회사 명단

      구분 참여사 (가나다 순)
      유통사(16) 네이버, 롯데쇼핑e커머스,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에스에스지닷컴(SSG.COM), ㈜올가홀푸드, ㈜이마트, ㈜인터파크, ㈜초록마을, 쿠팡(주), 한국우편산업진흥원, ㈜한화갤러리아, 홈플러스, BGF리테일, GS리테일, LX하우시스
      카드사(4)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은행사(4)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시민단체(3)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녹색구매지원센터(10) 경기안산,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제주, 충북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녹색제품 구매와 친환경 장보기와 같은 녹색생활의 실천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현명한 행동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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