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부르며 대일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며 “복합 위기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로 일본을 비판하거나 반성·사죄를 요구하지 않고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과거 대통령들은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날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 ‘반인륜적 인권 범죄’ 같은 표현을 쓰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며 일본의 책임을 부각했다. 3·1절과 광복절마다 대체로 비슷한 기념사가 반복됐다. 이런 연설 뒤 한일 관계가 서먹해지고 과거사 문제도 더 꼬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곤 했다.

한국 정치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반일(反日)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정해진 패턴이었다. 국익을 위해선 미국의 동맹이자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계적으로 일본 때리기에 동조했다.

정치권 전체가 반일을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에 유화적인 정치인에겐 ‘친일파’ ‘토착 왜구’라는 시대착오적 공격이 가해지곤 했다. 해방 후 두 세대가 훨씬 지난 지금 세상에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가 어디 있나.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다.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2020년에 이미 한국(4만3319달러)이 일본(4만1775달러)보다 높아졌다. 반도체·스마트폰 등의 IT 산업이나 조선·배터리·석유화학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는 ‘라인’도 네이버가 만든 것이다. ‘K웹툰’은 일본 ‘망가(만화)’의 아성을 무너트렸고, BTS와 ‘오징어게임’ 등으로 상징되는 K컬처는 일본의 문화 산업을 뛰어넘었다.

이런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일본 얘기만 나오면 적개심을 터트려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감정적 반일은 문재인 정부 시절 극에 달했다. 이전 정부에서 봉합했던 과거사 문제들을 헤집어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자초했고, ‘죽창가’ ‘노 재팬’ 같은 반일 선동을 부추겼다. 해방 직후 신생국에서 있었을 법한 일들이 21세기 선진국에서 벌어졌다.

제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가해의 역사는 결코 잊어서도, 덮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과거에 매몰돼 관성적으로 일본을 때리는 것은 국가 이익을 해치고 전략적 선택지를 스스로 제약하는 일이다. 한국은 이제 과거로 논쟁하는 나라의 수준을 넘어섰다.

양양군 오색리에서 설악산의 대표적인 봉우리 중 하나인 끝청을 연결하는 오색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면서 추진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어제(2월 27일)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난제 중 난제로 꼽혔던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으면서 사업비 확보 및 후속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한때 백지화 위기에 몰리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당초 환경 훼손을 지적하며 사업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듬해인 2020년 말 양양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동의협의 취소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해 승소를 끌어냈습니다. 국민권익위 인용 결정에 따라 원주환경청은 양양군에 재보완 요구를 했으며, 이에 따른 보완서류를 환경부 및 기상청 국책연구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건부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동안 일곱 차례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물론 여덟 번에 걸친 삭발투쟁 등을 겪으며 어렵게 거둔 성과여서 지역사회에서는 환영과 함께 기대감이 남다릅니다. 그러나 1000억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후속적으로 백두대간 개발행위를 비롯한 10여 개의 인허가 절차와 각종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향후 과제가 만만치 않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양군과 강원도는 각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26년으로 예정된 사업 준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지만, 중요한 관문을 넘은 만큼 지금부터는 경제적 파급력을 확대해 사업 기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내실 있는 추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설치된 여러 지역의 케이블카사업이 당초 예상한 경제적 기대효과와 달리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색케이블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일자리가 최대한 창출되는 내실있는 투자 및 운영 방안 수립에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하 양양군수가 기자회견에서 “신속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성급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모든 국민이 아무런 장애 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앞선다”라고 밝힌 것처럼 세계적인 명물 사업으로 디자인할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 공공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