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코로나 기간 중인 지난 3년 동안 국민 3명 중 1명이 의사와 직접 접촉 없이 화상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의료 사고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이후 2만5900여 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지만 처방 과정의 경미한 실수 5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무시해도 좋을 만한 수치다. 일부 의사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가 오진이나 의료 사고 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해왔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이다.

3년간의 비대면 진료 중 재택 치료를 제외한 736만 건을 분석해보니 의원급 의료기관이 86.2%를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 반대 측이 주장하던 ‘상급병원 쏠림’ 현상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의 77.8%가 만족했다고 답하는 등 의료 소비자의 호응도 높았다.

지금 비대면 진료는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코로나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의사협회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합의했다.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이어서 미흡하지만 그래도 첫발을 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 상당수가 여전히 반대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OECD 38국 중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지 않은 곳은 한국을 비롯해 칠레·체코 등 5~6국뿐이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갖춘 만큼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면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기득권층 반발과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원격 약 처방, 차량 공유 서비스, 변호사와 고객을 연결하는 법률 중개 서비스 등 이런 분야가 한둘이 아니다. 기득권층 반발을 의식해 두꺼운 규제 장벽을 그대로 둔다면 어떠한 혁신 기술도, 신산업 성장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 수립이 임박하면서 비수도권 여러 시도에서 유치 대상 공공기관 명단을 속속 발표, 선점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들어 충남도에서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모두 34개 공공기관 유치 명단을 내놓았습니다.

특화기능 공공기관으로 탄소중립, 문화체육, 중소벤처영역 중심 21곳 및 우선선택권제 적용 13곳을 더한 수치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혁신도시 성과 계승과 지역산업 상생 차원에서 한전인재개발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강원도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 5곳을 비롯해 지역 적합성과 특수성을 반영해 모두 32개 기관을 유치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우선유치대상기관은 코레일유통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1개 기관입니다. 최근 타 시도에서 유치대상 기관 및 추진일정을 속속 발표하며 본격 유치전에 가세하고 있기에 강원도는 성과를 내도록 정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충남은 세종시 조성을 이유로 배제된 혁신도시가 2020년 10월 지정됐으나 후속 조치가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공공기관 우선선택권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 대형기관 9곳과 100명 이상 4곳 등 13개 기관 우선 배정 전략을 일관되게 펴고 있는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이 있고 지난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 선포한 성과를 토대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1300여명이 근무하는 10곳을 포함했습니다.

물론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먼저 발표한다고 해서 성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 기관을 먼저 접촉해 설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엔 구체적인 건의 작업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타시도 움직임 중에서 주목할 만한 방안은 이전기관 직원이 수도권을 떠나도 불편이 없도록 영재고 설립 등 교육여건과 종합병원 개선 등 의료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설득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사례에서 보듯 주요 3개 도시 간 발전 경쟁이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갈 길이 더 멉니다. 강원도 공공기관 유치가 성과를 내려면 당위성이 분명해야 하고, 대상 기관을 설득하려면 유치 지역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합니다. 도내 사정과 타시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등 긴장감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