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 4대 전략 추진, 일자리가 균형발전 핵심

지난 20년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와 일자리, 기업, 지역내총생산, 소비, 자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도권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을 추월했습니다.

수도권 및 지역 대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을 통한 낙수효과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과 의료 공백 등으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비수도권을 회생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정책 협의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지방시대 국정과제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해 수립 중입니다.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전략으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추구하고, 교육자유·기회발전특구 추진을 논의 중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균형발전 계획은, 2004년 제1차 계획을 세운 뒤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인구 유출에 따라 지역이 침체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공동화에 따른 지역 소멸 우려도 있습니다. 정책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신뢰도 약화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기존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수도권의 산업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아무리 지원한다 해도, 일자리를 보장할 산업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큽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분산이 균형 발전의 요체입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세제 등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자생기업을 지원하는 등 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수도권과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한 도로 철도망 등 SOC 확충도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10년 새 2배로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577만 명으로 2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2003년부터 10년간 100만 명 가까이 늘었다가 최근 10년에는 300만 명 넘게 불어 갑절이 됐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6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한 데다 노후 생계를 위해 고용 전선에 뛰어드는 ‘일하는 노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지난달 20대 이하 청년(15∼29세) 취업자는 12만5000명 급감해 2년 만에 최악의 감소세를 보였다. 고령 취업자는 수십만 명씩 늘어나는 데 비해 청년층 취업자는 계속 줄고 있다. 반도체 등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취업을 유예해서라도 괜찮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들이 많아진 탓이다. 일하는 청년보다 일하는 노인 보기가 쉬운 시대가 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다’는 청년층이 50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사상 최대 규모다. 취업·진학 준비나 군입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청년이 이만큼 된다는 얘기다. 국가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단기 임시직 같은 원치 않는 일자리에 내몰리다가 이마저 끊어지면서 구직 의욕을 잃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고용 환경은 고령층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노인이 늘고 있지만 4명 중 1명은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있다. 임금 수준이 열악한 단기 일자리를 감수하고서라도 노인들이 일하는 것은 노후 빈곤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65세를 넘겨 일하는 10가구 중 1가구는 근로소득과 연금 등을 합쳐도 월 소득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한다.

노인 일자리든 청년 일자리든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부작용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인들에게는 공공 일자리가 구명줄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공공 일자리=세금 축내기’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털어낼 수 있어야 한다.

청년 실업은 ‘일자리 미스매칭’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청년들의 실업이 길어지면 고용시장에서 영영 퇴장하는 ‘잃어버린 세대’가 될 우려가 있다. 청년들에게 외면받는 기업들의 매력도를 끌어올리고, 중소기업 근무 경험이 ‘평생의 커리어’에서 긍정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