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봄이 찾아왔다. 나무에는 새순과 새잎이 돋아나고, 꽃들은 활짝 피어나고 있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 태어나는 출범 원년이기도 하면서 강원도의 명칭이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여러모로 뜻깊은 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이제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렸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강원도가 제시한 137개 조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강원도정과 도 출신 국회의원, 도의회를 비롯한 18개 시·군의회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몇몇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5일 강원도청 제2청사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안) 발표가 있었다.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3국, 1기획관, 11과, 5사업소 규모의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를 강릉에 설치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강원도청 제2청사 설치는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이자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강원도의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춘천은 행정도시로, 원주는 혁신·기업도시 설치로 지속적으로 인구 수가 증가하는 반면, 영동권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도 영서권 약 20조원(62%), 영동·남부권 약 18조원(38%)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또한 영동·남부권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과 행정편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2청사 개청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도 많은 부분 개선될 것이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는 지난 1년간 여러 현안에 대해 협치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제2청사 설치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었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다. 금번 조직개편안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고 고민한 노력의 산물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렇지만,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 나아갈 것이다.

현행 법령과 여러 여건을 감안해 본부급(2급) 3개국 규모의 2청사로 시작하지만 향후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안착된다면 추가로 2개국 규모의 조직이 추가돼 총 5개국 규모의 부지사급(1급) 청사로 확장될 것이다. 강원도 제2청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여러 공직자가 걱정하는 정주여건과 사무공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집행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강원도는 거대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은 도민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강원도의회가 앞장설 것이다.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린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경련을 일으킨 세 살배기가 병원 11곳을 돌다가 의사 얼굴도 못 보고 숨졌다. 지게차에 깔려 다리가 부러진 30대 남성은 6시간 넘게 응급실을 떠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구급차와 응급실에서 37일을 보내며 밀착 취재한 환자 26명의 응급실 표류기는 의료 강국 한국의 무너지는 응급의료 체계를 아프게 보여준다. 많은 독자들이 “응급실 찾아 표류, 나도 겪었다” “아이가 응급실 갈 일이 생길까 겁난다”며 공감을 보냈다.

한국은 의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병상 수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응급실 병상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다. 절대 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기계로 하는 검사는 비싸게, 환자 살려내는 의사의 손기술엔 헐값을 매기는 왜곡된 의료수가 탓이 크다.

머리를 열어야 하는 개두술은 최소 6명의 의료진이 3시간 넘게 매달려야 하는데 환자 1명당 병원이 받는 돈은 274만 원 정도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신경외과 전공의 1년 차 111명의 12년 후 진로를 추적했더니 수술실을 지키는 의사는 10명뿐이었다. 불필요한 검사와 경증 치료에 쓰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응급 수술에 투입해야 하지만 정책 수혜자를 줄이는 일이어서 정부도 국회도 나서지 않는다.

의사와 환자를 이어줄 시스템도 고장 난 상태다. 119구급차에 탄 환자의 신속한 응급실 이송 대책은 정보 공유를 꺼리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의 칸막이 행정에, 어렵게 구축한 병원 간 응급 환자 정보 공유 플랫폼은 국회의 입법 지연에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결국 119구급대원들도 의사들도 환자를 받아 줄 병원을 찾느라 수십 번씩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 찾다가 거리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응급의료 대책을 내놓지만 그때뿐이다. 지난달 발표한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핵심 대책 9개 중 8개는 5년 전 발표한 3차 기본계획의 재탕이었다. 중증 외상 환자가 119 신고부터 응급실 도착까지 걸린 시간의 중위 값이 2015년 25분에서 2020년엔 32분으로 늘어났다.

구급차를 타고 1시간 넘게 거리를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를 3분마다 1명꼴로 겪는다. 환자 10명 중 1명은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5년 내에 응급수술 대란이 닥친다는 현장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