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 올 시범 시행… 인구 감소 근본 대책도 추진을

정부가 ‘생활인구’ 개념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판단됩니다. 정책은 교통과 통신 발달에 따라 늘어난 유동 인구의 일부를 지역 인구에 포함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도와 도내 지자체는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강원도를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고, 이를 위해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일이나 공부 등을 위해 주민등록지 이외 지역을 찾아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민등록을 한 정주 인구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경기에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현지 인구로 보는 개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 전국 89개 인구 감소지역 중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교부세 배분이나 국가보조금 사업 지원 등에 생활 인구를 반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확정된 정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이 12곳에 이르고, 관광객 수가 많은 강원도는 생활인구 도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습니다. 휴양지에서 원격 근무하는 워케이션 근무자나 일주일 중 닷새는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촌에서 지내는 5도 2촌 생활자 등이 해당합니다.

도와 지자체는 유동 인구를 포함한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성별·연령대·체류 기간·체류 목적 등 데이터를 활용해 생활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인구 도입이 지역 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강원도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수도권의 상주인구를 늘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해야 합니다. 산업 분산과 교통망 확충, 교육·의료 기반 강화 등 지역 활성화 전략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이 15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인 가구가 717만 명이므로 5명 중 1명이 위험군인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인 가구 9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교류, 식사 횟수 등을 토대로 추정했다. 고독사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돼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된다. 2021년 3378명이 고독사했다. 2017년보다 40% 늘었다. 1인 가구 중에서 연고가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연락이 끊어지면 고독사의 위험은 높아진다.

고독사 위험군은 고령층이 다수일 것 같지만 실직, 이혼 등으로 경제력이 취약해진 40∼60대 중장년층이 훨씬 많다. 이들 중에는 쪽방 고시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변변치 않은 수입으로 살면서 자포자기에 빠져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독사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질병으로 봐야 한다. 영국과 일본이 정부 내 고독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만든 건 이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선 고독이 심장병 뇌졸중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공중보건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일할 여력이 충분한 중장년층이 고립에 빠지면 사회적 생산성이 떨어지고, 건강 악화 등으로 의료비용 지출도 늘어난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이를 볼 때 고독한 사람들의 인구 비율 역시 크게 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군이 더 커지기 전에 찾아내고 지원하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책의 사각지대는 늘 존재한다. 정부가 소득, 보험료 체납 등 몇 가지 기준으로 고독사 징후를 찾아내려 하지만 한 가지 기준만 어긋나도 못 찾는 경우가 많다. 이건 이웃이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마음의 문을 닫은 자발적 고립은 정책만으론 해결하기 어렵다. 가족 친구 이웃이 먼저 안부를 묻고 위로하는 등의 비공식적 지원이 마음을 열 수 있다. 고독사는 외로운 죽음이 아니라 외로운 삶의 결과다. 홀로 죽음을 맞게 하지 말자는 차원을 넘어 살아 있을 때 이웃 사회의 관심과 돌봄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