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Letter

필자는 오늘부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집무를 시작한다. 시민들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먼저 명칭이 바뀐다. 당장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청으로 현판을 바꿔 단다.

그 많은 공공기관의 명칭이 바뀌고 교통표지판까지 바뀐다. 줄잡아 2400개 정도가 이미 교체됐다. 행정전산망에서도 오류가 없도록 미리 꼼꼼히 준비해서 지금 정상작동 중이다.

그럼 명칭만 바뀌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뭐가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두고두고 해야 할 숙제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뀐 지 17년이 됐지만 아직도 제주도 사람 절반 정도는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른다고 한다. 우리는 그럼 안 된다.

강원도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추억을 선물했다. 학창시절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온 분도 있고, 강촌에 MT를 온 분도 있고, 화천 이기자부대나 양구 21사단에서 군 생활을 한 분도 있고, 강릉 정동진에서 해돋이를 보신 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그 아름다운 추억의 이면에는 강원도민들의 눈물과 한숨이 있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한강의 기적의 뒤안길에 강원도가 있었다.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소양강댐이 없었다면, 만든 전기 대부분을 수도권으로 보낸 동해안 화력발전소가 없었다면,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탄광 사고로 40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강원도 광부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한강의 기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강원도가 지금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횡성 둔내면 두원2리 마을에서 28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한다. 인구소멸은 이제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이래선 안 되겠다고, 우리도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강원도 사람들이 떨치고 일어난 것이 바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다.

특별 자치시대가 이제 진짜 열렸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고 자동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잘살게 되는 법은 세상에 없다. 오히려 못살 수도 있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까지 지게 된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영어표기를 ‘Gangwon State(강원 스테이트)’라고 정해 미국의 주처럼 고도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확보한 권한을 발판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갈 것이다. 며칠 전 공식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강원도에서도 첨단미래산업을 키워야 한다. 반도체, 바이오 헬스, e모빌리티, 수소산업이다. 관광도 산업화하고 농업도 산업화해야 한다. 그렇게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 41년 걸렸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철원의 농업진흥지역, 소위 절대농지 면적은 철원군 농지의 105%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강원도 땅의 82%가 산림인데, 산림규제 면적은 강원도 땅의 90%다. 이러니 축사 하나, 농막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임자, 해봤어?”로 유명한 우리 강원도가 낳은 왕회장,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잘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렇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다.

강원도는 더 이상 수도권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땅이 아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부터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동안 강원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양보’했지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발전’할 것이다.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2년 가까이 이어진 통화긴축 기조에도 한국의 가계 빚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 빚이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계 수위에 다다른 가계 빚이 금융과 경제 전반에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주요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는데도 여전히 1위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팬데믹 기간 자영업 위기와 ‘빚투’ 열풍이 겹쳐 전례 없이 불어난 가계부채를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5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은 경기 침체, 고물가 등과 맞물려 대출 부실과 취약 가구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미 1분기에 벌어들인 것 이상을 쓴 적자가구는 27%나 된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연체율도 3월 말 평균 5%를 넘어섰다. 저신용·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층부터 부채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초반으로 잇달아 낮춘 가운데 위험 수위로 불어난 가계 빚이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는데, 임계치를 한참이나 벗어났다. 여기에다 최근 대출 금리 하락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주춤하던 가계 빚이 다시 늘어날 조짐이어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 빚에 대한 경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채 통계엔 잡히지 않지만 우리 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전세보증금이나 사실상 가계 빚이나 다름없는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면 부채 쓰나미가 한꺼번에 몰려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9월이면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해준 조치도 끝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와 금융권은 부채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를 집중 관리해 부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