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92 2023. 0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Letter

정책제언Ⅰ

출생아
두 달 연속 역대 최소,
지역 소멸 막을 대책은

기고자강원일보 오피니언

강원특별자치도 내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6월 인구이동’에 따르면 5월 도내 출생아 수는 54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출생아 576명 대비 35명 감소한 것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5월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올 4월 출생아 수가 역대 4월 중 가장 적었던 데 이어 5월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이다. 같은 달 도내 사망자 수는 1,152명으로 조사됐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612명 감소를 기록했다. 올 들어 월별 가장 높은 감소치다. 도내 인구는 2016년 8월부터 자연감소 중이다.

인구 감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치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물론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최근 혼인 연령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혼인 이후 아이를 출산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후 아이를 낳는 지연 출산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자녀 출산이 늦어질수록 다자녀 출산 가능성은 더욱 적어질 수밖에 없다. 혼인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의 삶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저출생 기조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인구 문제는 강원자치도의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지역이 발전하고 경제 성장을 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경제활동인구가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 지역사회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인구 문제는 고령화, 지역 소멸 등과 연동돼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자칫 때를 놓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투입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이제 시행착오를 벗어나 실질 대책을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곳’,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무엇이 아이를 낳지 않고 고향을 떠나는 현실을 초래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청년들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강원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Ⅱ

폭염에 16명 사망…
‘침묵의 살인자’로부터
취약층 보호해야

기고자동아일보 오피니언

장마가 끝나고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에만 열사병을 포함한 각종 온열질환으로 최소 1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해 폭염 사망자인 9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온열질환자 수도 급증해 최근 닷새간 357명이 더위를 먹고 병원을 찾았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1,117명으로 늘어 지난해 기록(1,564명)을 깰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은 태풍이나 폭우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자연재난이다. 정부가 2018년 호우 태풍 강풍 대설과 함께 폭염을 5대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한 이후 4년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46명으로 전체 사망자(218명)의 67%를 차지한다.

나머지 4개 자연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모두 합한 수보다도 많다. 폭염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더구나 올해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 전 세계를 극한 폭염으로 몰아넣은 데다 한반도의 경우 예년보다 습도까지 높은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온열질환자의 35%는 야외에서 일하는 농림어업이나 단순노무 종사자들이고, 연령별로는 27%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지난 주말 폭염으로 숨진 이들도 대부분 충청도와 경상도 등지에서 뙤약볕 아래 농사일이나 벌초를 하던 70∼90대 고령자이다.

노인들은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한여름 낮 시간의 야외 작업은 피해야 한다. 건강한 젊은이들에게도 폭염 속 노동은 위험하다. 야외 공사장에서 충분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이 제공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출처:동아일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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