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Letter

산업단지는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은 적기·적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값싸게 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고, 산업 용지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개발연대에는 더욱 두드러졌다.

최근 들어 산업의 지식집약화, 산업 기술의 융·복합화, 기업 규모의 소규모화, 기업의 해외 이전, 기존 단지의 노후화·도심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로 산업단지에 대한 역할 재정립과 관리 기능의 고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업단지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강원자치도 내 산업단지 수와 입주업체 수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막대한 산업단지 부족이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들의 지역 이탈 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2023년 1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에 따르면 도내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1개, 일반산업단지 25개,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농공단지 45개로 총 77개다.

이는 산단이 가장 많은 경남권(부산·울산 포함) 274개의 28%에 불과한 수치다. 또 산단 입주업체 수도 서울의 경우 4곳에 11만9,652개에 달하지만 강원자치도는 서울의 1.7%에 불과한 2,403개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인원 수도 서울이 총 19만393명인 데 비해 도는 3만2,903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는 오래된 산업단지가 다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도심이나 시가지에 접하고 있어 입지 특성상 고부가가치의 도시형, 융합형 신산업들에 적합하다. 기능이나 지원시설들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업종들을 수용해 새로운 지역성장 엔진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많은 과제가 있지만 우선 단지별로 명확한 산업발전 비전을 수립하고 업종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식산업 업체들이 입주하기에 적합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의 조성이나 단지 내 기업지원, 문화·복지시설 등 기능을 보강하고 혁신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미니클러스터 구축을 미뤄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신규 산업단지 확충은 바뀐 대내외적 여건을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 그간의 산업단지를 재점검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는 생산의 장을 넘어 관광·여가의 공간이 돼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일터에서 배움터와 즐길 터가 될 때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되고 숨통이 트인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보험료율이 현재의 9%에서 최소 3%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정부는 오늘 제출되는 재계위 보고서를 토대로 30일 공청회를 열고, 10월 중에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 이상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연금개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보고서는 보험료율을 높여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보장에 초점을 둔 방안을 제시했다. 크게는 두 가지지만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는 수십 가지다.

궁극적인 선택은 정부의 몫이다. 충분히 숙고하되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 5년 전 정부는 국회에 4가지 안을 제출하며 책임을 떠넘겼고, 국회도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논의를 미루면서 개혁은 흐지부지됐다.

현 정부 들어서도 정부와 정치권 모두 연금개혁을 후순위로 미룬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임기 초부터 연금개혁을 강조하던 정부는 구체적 방향성 없이 10월 정부안을 제출한다는 일정표만 내놓은 채 뒷짐을 져 왔다.

그나마 최종안은 국회 논의 결과를 보고 2027년에나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연금개혁을 논의하던 국회는 올해 4월까지 개혁안을 내놓겠다더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돌연 발을 빼고 정부로 공을 넘겼다.

연금개혁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다. 이달 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성인 1,026명 대상의 국민연금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70.8%가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이었다.

더 내고 늦게 받으라는 걸 반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 고갈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연금재정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다.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개혁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어설픈 홍보로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실패를 교훈 삼아 소통 전략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 올해가 연금개혁의 원년이 되느냐 마느냐는 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