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Letter

지난 7월 집중호우 이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이어 태풍 카눈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갔다.

최근의 변덕스러운 기상현상은 우리에게 기후변화의 현실성을 새삼 느끼게 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런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기후의 새 표준인 '뉴 노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고 있다.

기후변화는 물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측 불확실성으로 댐 및 보의 운영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된 강수량으로 봄·겨울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해 원래부터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안정적 물 공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한정적인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이란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의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을 떠올릴 때 물의 사용량만을 고려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관로의 누수로 인해 물의 공급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이 소실되는 문제가 있다. 과거 보급률 확대 위주의 상수도 정책은 경제발전 및 국민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당시 전국적으로 매설한 관로들은 현재 노후관이 되어 누수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악지형으로 인구수 대비 면적이 넓어 전국 평균대비 누수율(총 공급량 대비 미 요금부과량)이 높다. 21년 기준 도내 평균 누수율은 21%로 전국 평균(10.2%)보다 2배 이상 높아 연간 수돗물 약 3,775만톤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water 영서사업센터는 2017년 횡성군을 시작으로 인제, 원주, 철원 4개 시·군과 손을 잡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중 횡성군은 2022년 유수율 88.8%를 달성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했으며, 사업 수행 중인 인제, 원주, 철원의 경우도 사업초기 평균 58%에서 2023년 6월 기준 평균 89.6%의 유수율 향상으로 약 136억원의 예산을 저감(누수량 678만톤 저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원특별자치도 상수도의 평균 요금 현실화율(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이 49.1%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면 현대화사업의 예산절감 효과는 가뭄에 단비와 같다. 또한 678만톤의 누수량 저감은 1,186tCO2의 탄소를 감소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

누수로 인해 버려지는 수돗물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와 인프라를 아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저감시킨 678만톤은 약 8,300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고, 전기차를 약 1,300만㎞ 운행한 효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전국의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 사건은 4만2,082건으로 5년 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매월 4,000건 가까운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5만 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같은 기간 경찰청이 집계한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166만 건에서 148만 건으로 11%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소년범 증가가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이들이 성인이 되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5%)의 2배가 넘는다. 재범 소년 중 절반은 3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는 통계도 있다.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은 12세 이후 14차례나 법원 소년부를 들락거렸고,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돌려차기범’도 14세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보냈다. 성장기에 교화의 기회를 놓치고 탈선을 거듭하는 바람에 흉악범으로 전락한 대표 사례다.

청소년 비행의 경우 초기 교화 노력이 중요하지만 성인범으로의 전이를 막기 위한 인력과 인프라는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소년범을 사후 관리해 재범을 막는 가정조사관은 전국에 221명뿐이다. 인력 사정이 가장 나은 서울도 조사관 1명이 80명의 아이들을 맡고 있어 대면 상담은커녕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년보호시설엔 빈자리가 없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소년범을 수용하는 정신병원은 전국에 한 곳뿐이다. 소년범을 방치해 강력범으로 키우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미성년 강력범죄자가 증가하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소년범은 형사 처분의 대상이자 선도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소년범의 재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불안한 가정 환경이다.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범죄 예방과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