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Letter

무더위와 장마,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한반도의 여름도 이제 어김없이 찾아오는 자연의 순환에는 고즈넉이 그 자리를 가을로 넘기고 있다.

그냥 조금 더워지는 게 아니다. 지구열화(Global heating)라는 용광로를 연상케 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고, 이러한 열화는 지속될 듯하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보다 지구 평균온도가 1.5도 높아지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하면 되돌릴 수 없는 전 지구적 환경재앙이 온다는 종말론적 예언까지 등장했다. 자연이 더 이상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그 自然(스스로 그렇다)이 아니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강원자치도는 내년도 국비 9조5,000억원을 따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제부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는 정부의 고강도 긴축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는 오히려 올해 국비 확보액 대비 2배에 육박하는 약 5,000억원 증액에 성공했으며, 산업기술 연구개발예산의 경우, 정부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7%나 깎이는 와중에 강원자치도는 이러한 연구개발 및 산업지원기술 분야 예산을 오히려 증액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은 반도체전문인력 1만명 양성을 목표로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 412억원이 최초로 투입된다.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역시 내년 국비 반영에 성공했다.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AI반도체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고,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는 차세대 반도체의 고성능 소모품을 실제 장착해 성능을 테스트하는 매우 중요하고 확장성이 다양한 일종의 틈새 기술시장이다.

뜨거워져 가는 지구환경 속에서 그리고 치열한 전 세계적 기술전쟁 속에서 강원도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내년도 재정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동시에 관련 조직 정비와 더불어 특례법을 준비하고 규제 철폐 등 중앙정부에 대한 자치도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그런 한편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 강원자치도가 ‘특별하게 살기좋은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한 고민들 속에는 강원도가 직면한 급격한 인구소멸도 있을 것이고, 열악한 기업환경과 인적자원 문제도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가 예외 없이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 경쟁과 그 모든 것의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 첫발을 내딛는 상황에서 자치도의 고민이 깊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필자는 그 고민의 중심에 강원도만의 자연환경이 자리해야 한다고 감히 제안한다. 우리나라 유일의 청정환경과 삼림자원, 수자원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산업클러스터를 기획하고 강원도만의 특별한 차별화된 기획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

똑같은 4차 산업기술이라도 최종 목표를 강원도만의 친환경이란 테마로 가져갈 수 있는 고민이 의료AI 분야와 실증센터에도 담겨야 한다. 그리하여 이 뜨거워지는 지구, 여름 한철 잠깐 지나치는 수많은 관광객이 가까운 미래에 살기 좋은 청정 강원도에 무리지어 살려고 찾아오는 그런 상상 속 그림을 그려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다. 현재는 담배 제조사가 자기 책임하에 한정된 성분만 담배 포장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담배의 성분과 함량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광범위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10년간 표류 중인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이 본회의까지 가게 될지 주목된다.

담배에 들어 있는 유해 화학물질은 4000종이 넘고 발암 물질로 범위를 좁혀도 최소 70종이지만 담배회사들이 공개하는 성분은 8종에 불과하다. 이 중 함량까지 공개하는 건 니코틴과 타르 등 2종뿐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100여 개 국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정부의 담배 유해물질 관리가 너무나 허술한 셈이다. 담배 제조사들은 해외에서는 제품별로 유해성분의 종류와 함량을 자세히 공개하면서 한국어 홈페이지에서는 성분을 감추고 있다. 국내 흡연자들만 무슨 성분이 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피우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안의 논의 과정을 돌아보면 담배의 유해성을 알려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정부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2005년 WHO 담배규제협약 가입을 비준하고도 2013년에야 관련 법을 늑장 발의했고 그것도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가운데 누구 소관인지를 놓고 다투느라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정부 부처는 서로 규제 권한을 갖겠다고 싸우고 국회는 이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니 담배회사의 로비설까지 나온 것 아닌가.

정부 추산에 따르면 한 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8000명,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 원이 넘는다.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가공식품의 영양 정보와 원재료는 물론이고 화장품도 수십 종의 성분을 모두 깨알같이 공개하는 세상이다.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요인의 정보 공개를 더 이상 미뤄둘 수는 없다.

이제라도 기재부가 포기하고 복지부의 법안이 법사위에 오른 만큼 여야는 본회의 통과를 서두르기 바란다. 정부는 법 통과를 계기로 담배의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