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가 직면한 최대 현안은 인구 감소다. 모든 시·군에서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태백과 같은 일부 시·군에서는 감소 폭이 더 심각하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인구는 필수요건이다. 그래서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해결책을 논의하기 전에 인구 감소를 보는 생각의 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는 인구 감소를 ‘재난’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재난으로 보면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인구 감소를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재난은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 없이 불명확하게 발생한 나쁜 결과다. 그리고 이 나쁜 결과에만 과도하게 집착한다. 재난을 인과관계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운이 없어 나온 결과로 생각하면, 재난에 대한 과도한 치유만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사용하는 용어도 ‘인구소멸’ 같은 극단적이고 패배적이다. 이러한 참사를 해결하는 수단도 극히 대중적이고 감성적이다. 지역으로 이주하면 지급하는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푼돈으로 다른 지역 사람을 이사시킬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이 무당굿처럼 번지게 된다.
인구 감소를 ‘현상’으로 보면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구 감소도 마찬가지다. 더 살기 좋고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지역을 옮기는 것은 당연한 사회현상이다.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인구소멸 같은 용어로 호들갑을 떨 필요도, 이주자를 위한 정착비 예산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도 없다. 많은 사람을 이주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강원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인구 감소 현상을 차분하게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분만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인구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이동시간이 10분 증가하면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율이 약 1% 감소했다. 현상으로서 인구 감소의 원인을 보여준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다. 모두 알다시피 강원도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다. 강원도 전체 면적 대비 토지이용 규제 면적이 약 1.5배 수준이다. 한 지역에 이중·삼중 규제, 심하게는 6중 규제도 있다. 전체 시·군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규제지수가 10% 증가할 때마다 인구 감소가 0.3% 발생해 약 5,000명 수준이다.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다. 토지규제는 결국 개발 규제로, 지역에서 일할 맛이 나지 않게 하므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다.
강원도의 인구 감소는 설명 가능한 현상이다. 젊은 부부가 가장 중시하는 분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것이다. 토지 규제가 심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 사업체를 옮기고, 일자리가 없어지니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원도 인구 감소를 해결할 정책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병원 정책을 통해 분만 서비스 이동시간을 감축하면 된다. 또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할 정책을 개발하면 된다. 이와 같이 강원도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 차분하게 그 원인을 하나씩 규명하면 된다. 참사가 아니므로 무당굿 하듯 요란할 필요도 없다. 자료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왜 떠나는지를 차분히 규명하자. 강원도 인구 감소를 현상으로 보면 해결책은 나온다.
출처 : 강원일보 오피니언
인간은 학습을 통해 성장한다. 끊임없이 배움을 갈망하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순간 배움을 멈추고 현실에 안주한다. 백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배움을 그치지 않고 있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여전히 청춘처럼 살고 있다. 2시간의 강연을 청년처럼 거뜬히 소화하고 있다. 우리가 계속 배움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이다. 하루 3시간씩 10년 정도, 하루 10시간씩 투자할 경우에는 3년 정도 걸린다. 1993년에 심리학자인 앤더스 에릭슨이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니 벌써 30년이 지난 개념인 셈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는 강원도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에 50년간 쉼 없이 매진해 왔다.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기술인력이 필요한 산업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 온 긴 세월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직업훈련을 시작한 것은 1968년 후반부터이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산업인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감에 따라 구체적인 직업훈련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인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무상원조를 받아야만 했다. 독일, 미국, 일본, 벨기에 등의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하는 중앙직업훈련원(1968년 6월 설립·현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한독부산직업훈련원(1971년 12월 설립·현 한국 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정수직업훈련원(1973년 2월·현 한국폴리텍대학 정수캠퍼스) 등을 건립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ADB(아시아개발은행)로부터 360만 달러의 차관을 들여와 춘천·대구·광주·인천·성남에 직업훈련원을 추가 건립하게 됐다. 이때 현재의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의 전신인 춘천직업훈련원이 1973년 10월 11일에 설립된다.
중앙(인천), 한독부산(부산), 정수(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강원 춘천에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 설립된 것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는 직업훈련원과 기능대학을 거치며 지난 50년간 9만여명의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지역 내 기업을 방문하면 어느 기업이든 간에 폴리텍대학 졸업생들을 만날 수 있다. 신입사원이 기업에 입사하면 대부분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거치는데 풀리텍대학 졸업생들은 입사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서 환영받는 편이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 기술교육기관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전국 40여개의 캠퍼스에서 230여개의 학과를 운영하며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해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로 인해 매년 지원자가 감소 추세에 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근본적 이유가 있긴 하지만 학벌 위주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인한 기술직 기피 현상이 한몫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폴리텍대학은 100% 정부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2년제 학위과정(산업학사)을 제외하고는 모든 비용이 무료다.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학위과정의 경우도 일반 국립대 수준보다 훨씬 더 저렴한 수준이며, 비학위과정인 1년제 전문기술과정과 하이테크과정, 그리고 단기과정인 신중년과정과 여성재취업과정 등은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정부 지원을 통해 무료로 운영된다.
인간은 배움을 통해 성장한다. 기술교육을 통한 사회 진출은 안정적인 정착과 높은 수입을 가능하게 하며, 인간 본연의 자존감을 드높일 수 있다.
겉으로 보이는 학벌 같은 겉치레에 함몰되기보다는 내면의 실력을 쌓는 일에 집중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