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Letter

도내 '가정폭력＇ 신고가 매년 6,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의 폭력으로 위협받고 있는 위험한 가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강원지역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는 2만6,591건으로 한 해 평균 6,648건씩 발생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 실제 가족들 사이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흔히 부부싸움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속된 가정폭력 사범 중 존속 폭행으로 붙잡힌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날이 갈수록 가정폭력의 빈도나 강도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범이 구속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 4년간 도내에서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인원은 70명으로 한 해 평균 17.5명 정도였다.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 검거 건수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가정폭력 범죄의 과반수가 단순 폭행·협박 등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공소 제기 가능성이 없어 현행범 체포가 어려운 탓이다. 지나친 온정주의 때문에 가정폭력 재범률은 되레 늘고 있다.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 범죄의 상습성,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보호 및 유지＇를 입법 목적으로 수사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반 폭력 사건이었다면 형사 처벌할 일도 가정에서 일어나면 접근금지 명령 등 미약한 처분에 그친다.

우리 사회에는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통념이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집안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당하는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폭력에 더 이상 관대해선 안 된다. 가정폭력의 경우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지위, 학력, 빈부와도 관계없다.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 당사자가 먼저 나서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예방하는 길이다. 혼자 힘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경찰에 신고하기가 꺼려지면 상담을 통해서라도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우려는 긍정적인 '이웃의 힘＇도 필요하다.

변화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변화의 중심에서 강원 영동권 항만들은 벌크화물을 비롯해 고부가가치 화물인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복합물류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8월 강릉시 옥계항에 일본∼부산∼옥계 노선에 신규 컨테이너 국제정기선이 입항하여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했으며, 동해·묵호항도 연내에 동해∼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강원 동해안권 항만은 지리적 이점을 가진 환동해권 중심 국가들을 대상으로 동해안권 항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화물 중심의 횡축물류권을 구축할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오랜기간 동해안권의 국가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무역항들은 에너지자원 수급 및 산업 지원항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항만들은 석탄·광석·시멘트 등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던 특성으로 인해 분진과 소음, 미세먼지 등의 각종 환경오염 피해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최근 동해안권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많은 물류환경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 산업 인프라가 확장되고, 제2영동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KTX 서울-강릉 및 동해선 개통 등 교통인프라 개선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매우 향상됐으며, 평택-제천-삼척을 잇는 고속도로와 부산-포항-삼척을 연결하는 동해남부철도도 건설 중이다.

특히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 연계한 유라시아 철도 및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물류 루트로서, 인구 규모 약 1억 5000만 명, 경제규모 GRDP 약 2조 달러의 대규모 시장인 북방경제권이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환동해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북방경제권과 연결되는 최단거리 교역권은 강원도 영동권이다. 이는 더 이상 변화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점에 서 있다고 봐야 한다.

환동해권 물류중심지,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횡축물류권 구축, 복합물류항으로의 전환 등 새로운 항만물류거점으로 도약하려면 항로의 다양화 및 다변화가 필수 요소다. 항로는 다다익선이다. 특히 기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지 않았던 항만들은 새로운 물류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화주에게 다양한 항로의 서비스를 제공, 컨테이너 화물 처리에 대한 강원 영동권 항만의 역할을 인식시켜야만 한다. 현 시점에서 강원 영동권 항만에 여러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동해안권 항만은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점이다.

그렇기에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강원도 항만물류의 성공적인 첫 항해를 위해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컨테이너 물류가 성장·발전하도록 해수청 및 지자체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관리항만인 옥계항이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컨테이너 처리 및 항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을 통해 동해안권 항만이 영구적인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 및 지자체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복합물류항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동해권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촤 지자체들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협치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파급효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