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Letter

소양강댐 운영 관련법은 정비돼야 한다. 다목적댐 관리권을 지방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수량 기준 전국 1위인 소양강댐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비해 받는 출연금은 적고 각종 환경규제로 지역경제는 침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3년 완공된 소양강댐으로 인해 50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10조원을 넘지만 피해 보상은 1,00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자치도와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피해는 최소 6조8,300억원, 최대 10조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수몰지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액 연간 최대 1,133억원, 기상변화 피해 연간 최대 897억원, 소양강댐 흙탕물 방류로 인한 춘천시의 수질, 정수 처리 비용 등이 포함됐다. 반면 소양강댐 건설 후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50년간 전기 생산, 용수 공급으로 올린 수입금은 9조4,33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소양강댐 주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야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소양강댐의 진가는 준공 후 십수 년이 지난 1984년과 1990년 대홍수 때 발휘됐다. 5억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가진 소양강댐이 상류에서 물을 최대한 가둬 주면서 한강 인도교 수위를 1.23~2m가량 떨어뜨린 덕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두 차례 대홍수 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치수에 성공한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다. 상습 침수 지역이던 강남권은 농지에서 도시 주거 지역으로 개발됐다. 이수(利水)에도 성공했다.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295ℓ의 물을 쓰는데, 소양강댐이 하루 수도권에 보내는 식수는 1,356만명이 쓸 수 있는 400만톤 규모다. 수원·용인에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며 기업이 성장한 것도 소양강댐이 보내는 공업용수가 있기에 가능했다. 문제는 지역 주민의 피해가 커지고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데 있다. 소양강댐 건설로 춘천을 비롯한 양구, 인제 등 3개 지역 6개 면 37개 리가 수몰됐고, 국가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2만3,000여명이 수몰민이 돼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반강제로 이주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까지 소양강댐 주변지역 230㎢의 면적이 축사조차 지을 수 없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발전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왔다. 그리고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안개 및 서리 일수에 따른 호흡기 질환 등도 증가했다. 농작물 피해 및 농업소득 감소,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신체상·재산상의 손실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소양강댐의 공과를 명확히 평가해야 할 때다. 주민 피해 보상 등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양강댐이 가진 새로운 미래 지향적 가치를 찾아 지역과 국가 발전의 기재로 활용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방위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강원형 방위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구미와 창원 등 영남권 중심의 기존 방위산업 체제에 대해 강원도가 특자도 출범과 함께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방위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는 미래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장기간 쌓은 경쟁력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군사 규제로 개발에 발목이 묶였던 강원도가 이제는 방위산업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이 강원의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방위산업은 정부가 ‘미래 먹거리 6대 신산업’으로 정할 만큼 유망합니다. 한국 방산 수출은 2020년까지 20~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다 2021년 호주와 5조원 규모의 수출계약에 성공하면서 급부상했습니다. 이어 올해 이집트와의 2조원 규모로 수출 계약을 했으며,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와 10조원 규모의 기본 계약을 체결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K-방산 3종 세트’ 수출은 1차 계약이며, 탄약 및 후속 군수지원, 기술 이전 및 현지생산까지 포함하면 2030년까지 최대 25조~40조원까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반도체와 조선에 이어 수출 효자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협의회 발족은 시의적절합니다. 총 18명으로 구성된 방위산업협의회의 위원장은 김진태 지사가 맡고, 부위원장은 최영철 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장이 임명됐습니다. 협의회는 강원형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 자문하면서 도내 방위산업체의 육성과 시장 진출 지원 및 방위산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벌입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가 방위산업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강원도만의 강점을 갖고 차별화된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역 발전을 주도할 신산업을 찾고 있는 강원도에 방위산업은 희망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방위산업의 범위는 방대합니다. 크게 무기 체계와 비무기 체계로 분류됩니다. 그만큼 강원도가 주력해야 할 분야도 많아, 전략적 접근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산업 유치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군사보호구역 등 개발 규제에 따른 침체와 불편을 감내한 강원도가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