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Letter

경기 침체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임금 체불액이 올 들어 대폭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도내 임금 체불액 관련 신고 건수는 올해 3,414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합의 등이 이뤄지지 못해 재판까지 간 사례는 753건에 이른다. 임금 체불액으로 보면 올해 392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 임금 체불 사업장에는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등도 있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 규모가 심각한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개인이나 한 가정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다. 임금을 받지 못하면 교육비, 집세, 식비, 공과금 등 모든 것이 막힌다. 임금 체불이 곧 카드 돌려막기나 대출 연체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높아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다.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자와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책임이나 배상이 전무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노동자가 합의만 해주면 체불 사업주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 조항도 남아 있다. 사업주들은 체불 임금 일부만 주고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해 형사 처벌을 피하는 부조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 변제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임금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임금 체불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근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은 심각한 범죄다. 근로자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생계가 달렸기 때문이다. 사업주들이 임금을 떼먹고도 버젓이 기업활동을 하도록 용납해선 안 된다. 임금 체불은 형법상 절도보다 더 죄질이 안 좋은 중대 범죄다. 경제 위기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이나 사업장이라도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크게 잘못됐다. 노동의 가치를 왜곡하는 임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악덕업주들은 점검·단속 차원을 넘어 엄정한 사법 처리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

연간 국내 자살 사망수가 1만300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강원은 연간 500여명이 생명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중소도시로 이뤄진 강원이 시도 자살사망률 상위여서 관심이 요청됩니다. 강원은 2018년 갑작스럽게 사망자 37명이 더 늘어난 이후 500명대 선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 예방 정책을 종합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은 중소도시보다는 주변 친밀도나 소통이 더 힘든 대도시가 많은데 강원이 3위여서 사회환경적 요인을 더 주목하게 됩니다. 도내 2017년 자살사망자는 470명이었으나 2018년 507명으로 뛰어올랐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509명과 508명이었습니다. 원주가 123명으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춘천 85명 강릉 56명 순입니다. 인구 대비 자살률은 횡성, 정선, 고성이 높으므로 세밀하게 짚어야 합니다.

표준인구로 바꿔 전국 시도를 비교한 결과 강원은 32.7명으로 전국 평균 26명을 크게 웃돕니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 45.4명, 여성이 19.9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높게 나타나므로 유의해 살펴야 할 것입니다. 119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직과 무직 상태로 경제 여건이 열악하고 독거 남성 및 고령자 희생이 두드러집니다.

자살 위험은 통상적인 소통으로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보고입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감정 표현에 익숙지 않은 점과 외부 소통을 통해 해소하기 어려운 환경이 더 정신적 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요 시를 제외하고는 정신보건과를 운영하는 병원이 없어 진료 상담을 위해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용이 쉽지 않은 점도 요인을 보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정신보건센터 사례 상담 등 복지서비스는 더 활성화돼야 하고, 주기적인 생명보호 캠페인과 기관 간 협력으로 사회환경적 요인을 지속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자살 예방은 필수 포함하도록 하고, 열악한 곳은 맞춤형 사업을 통해 문제점 발견 보완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자살은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 등에게 치명타를 주는 사회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해 정신건강은 뒤처질 수 있습니다. 자칫 실직이 생명 희생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강화는 다각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