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Letter

도내 대학 졸업생 10명 중 6명은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인재의 입학 및 취업 실태와 과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일반대학을 졸업한 취업자는 8,154명이었다. 이 중 수도권 직장에 취업한 ‘수도권유입형’은 63.6%에 해당하는 5,1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7개 권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강원자치도 내 지역 대학을 졸업해 해당 권역에서 취업하는 ‘지역잔류형’의 경우 24.1%(1,967명)로 전국 최저 수준을 보였다. 부산·울산·경남(58.4%), 제주권(56.3%), 호남권(53%)의 ‘지역잔류형’ 비중이 50%를 웃돈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만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의미다. 이처럼 지역의 대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니 지역은 인재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지역 대졸자들의 수도권 유출에는 ‘경제적 보상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기준 도내 대학을 졸업한 취업자들의 초임 임금을 살펴보면 기업이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 257만 6,528원, 강원권은 244만 5,709원을 받았다. 같은 대학을 졸업했어도 수도권 취업자들의 초임 급여가 13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차이는 근무 연수에 따라 갈수록 벌어진다.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이대로 가다가는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되고 이는 곧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

청년층 유출 원인을 파악해 정교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젊고 우수한 인력이 지역에서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떠나는 현실을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도내 대학 출신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해 지역의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산업을 고도화해 전문 인력을 끌어들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열악한 근무 여건도 대폭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지역 중소기업은 수도권 대기업에 비해 급여가 낮은 데다 복지는 취약한 편이다. 직접적인 임금 인상이 힘들면 세제 혜택 등 간접효과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젊은이들의 지역 이탈로 연결된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일극화 현상을 바로잡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인구 유출, 출산율 저하, 지역 소멸, 지역경제 침체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류 관광 일번지인 춘천 남이섬을 비롯해 강원 도내에는 K-드라마와 K-팝 명소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지 등 한류 명소는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여행객들의 발길이 연중 이어집니다. 특히 BTS 앨범 재킷과 화보 촬영지는 전 세계 팬들의 방문지로 손꼽힙니다. K-컬처에 힘입어 이들 지역은 관광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소홀히 해 한류 상징물 활용이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류 관광지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삼척시의 방탄소년단(BTS) 관련 조형물 철거는 사전 법적 검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는 BTS 앨범 재킷 사진 촬영지로 유명한 맹방해변 내 BTS 관련 조형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BTS 소속사 측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단 사용 중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소속사는 특히 ‘Butter’ 앨범 재킷 촬영에 사용된 파라솔과 선베드, 비치 발리볼 대 등 비주얼적 요소는 모두 당사의 성과라며, BTS 그룹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앨범 콘셉트 포토 이미지를 이용해 관광객을 유도하는 것은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소속사 측과 사용 협의가 불발된 삼척시는 결국 맹방해변 내 BTS 관련 조형물을 모두 철거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달 중 시청 홈페이지와 관광 책자, 안내판 등에 게재된 BTS 촬영지 등 문구를 모두 삭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공적인 영역에서 BTS 연관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고, 팬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소속사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철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맹방해변에서 BTS 관련 조형물이 사라지긴 했지만, 한류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삼척뿐만 아니라 도내 여러 곳에 있는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 지자체들은 K-컬처 활용 이전에 변호사에 심층적인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해야 합니다. 때론 기존의 촬영 장소나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편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팬과 관광객들은 새로 만든 조형물이나 시설보다,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류 명소를 더욱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AI)과 유전공학, 우주항공 등 미래 첨단 핵심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호주전략정책연구소의 ‘글로벌 핵심경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총 64개 첨단 기술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중국은 53개, 미국은 11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단 한 분야에서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고급 집적회로 반도체 설계·제조’ 등 38개 부문에선 5위 안에도 못 들었다. 배터리 분야도 3위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현재 메모리반도체에선 1위지만 미래 시스템반도체 설계에선 존재감이 없고, 배터리도 미래 기술 기준에서 보면 중국에 밀린다는 얘기다.

한국과 미국의 AI 기술 격차가 447년이란 미 업체의 분석도 나왔다. AI 투자를 지난해 수준으로 가정할 때 미국이 2040년 도달하게 될 기술 수준을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을 산정했다. 한국이 지난 5년 AI에 투자한 예산이 미국의 3%에도 못 미치고, AI 기술 특성상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점이 근거다.

호주 보고서의 분석은 논문 220만 편의 인용 횟수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란 점에서 한계가 있고, 미 업체도 자국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장기간에 걸친 국가 주도의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지원, 기술 인해전술 등을 통해 미래 첨단 핵심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까지 부정할 순 없다.

AI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에 이어 16일 스위스에서 개막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가장 뜨거운 화두다. 이런 첨단 기술력이 국가의 미래 운명까지 좌우할 것이란 건 이제 상식이다. 여기에서 밀리면 우리의 앞날은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매출은 인텔에, 스마트폰 출하량은 애플에 1위 자리를 내준 건 우려가 현실화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 현대차도 충칭공장까지 팔아야만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4조 6,000억 원이나 삭감했다. 거꾸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