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Letter

부영그룹이 ‘1억 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업들도 다양한 출산장려금·육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기업들의 각종 출산장려금은 직원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을 계속 유치하려는 기업의 중요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횡성 서울에프엔비는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첫째 임신 및 출산 시 태아검진비 30만 원, 출산지원비 100만 원 등 총 130만 원의 축하금을 제공한다. 홍천 산돌식품도 아이의 초교 진학 전까지 매월 5만 원을, 초교 입학 시 10만 원,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 대학교 100만 원 등의 교육비를 각각 지원한다. 춘천 바디텍메드는 출산축하금과 더불어 2014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횡성 국순당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및 생활안전자금 0.5% 저리 대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업들의 각종 출산 지원 대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이 강구돼야 한다. 최근 부영은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생아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했다. 출산장려금을 급여 형태로 주게 되면 직원들이 고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고려해 지급 형태도 ‘증여’ 방식을 채택했다고 한다. 직원이 받는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소득세와 지방세 등으로 4,180만 원을 떼야 할 판이다. 이에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직원이 증여세(10%)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회사도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 1인당 2,600만여 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도 급여의 연장선상으로 간주한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의 출산이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선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게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의 전부다. ‘포스코 네쌍둥이’로 유명해진 부부도 회사 측이 지급한 카니발 차량과 출산축하금 및 양육지원비 5,600만 원이 근로소득에 포함돼 고액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국민에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 준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하루빨리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 파격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때다.

화천 산천어축제를 포함해 도내에서 열린 겨울 축제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태백산 눈축제에도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기후 특성상, 강원도는 겨울 축제의 최적지입니다. 인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축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날씨 등 여러 환경이 뒤받쳐 주지 않아 제대로 치러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도내 겨울 축제는 여행 경기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가 더욱 발전하고, 특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개최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지역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소재를 발굴해 신규 축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23일간의 대장정 끝에 막을 내린 화천산천어축제는 이름에 걸맞은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누적 방문객 154만 명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최고 겨울 축제의 흥행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려웠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8만 명을 넘어서며 글로벌 축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지난 26일 개막해 2월4일까지 열리는 태백산눈축제장에도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평창 대관령눈꽃축제는, 지난 27일 대관령면 횡계리 송천 축제장에서 개막해 2월 11일까지 열려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의 경제 효과는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2023년 산천어 축제 결과를 조사한 강원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은 6만 6,022원으로 지역에 미친 직접 경제효과는 약 865억 2,0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1,988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뒀으며 설문에 응한 지역업체 중 40% 이상이 평소 대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강원도의 겨울 축제는 한 단계 더 진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다양한 소재를 발굴해야 합니다. 축제 간 벤치마킹을 통해, 호응을 얻은 체험 프로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축제도 개최할 여지가 많습니다. 강릉의 관광 인프라와 자연환경을 활용할 겨울 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양구군도 겨울 축제 개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기존 축제 개최지에 인근 지역 축제가 새로 생긴다면 당일 여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1박 이상 강원도에 머무르는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눈·얼음 축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면, 도 전역에서 겨울특수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강원지역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이 고용률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노동자의 취업 증가세가 기대에 못 미친 반면, 고령층의 취업이 늘어났습니다.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높은 것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연령별, 업종별로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강원 지역 고용률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강원통계지청의 ‘2023년 연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강원지역 취업자는 84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 3,000명, 2.8% 증가했고, 고용률은 63.3%로 1.5%p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내 고용률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60%대를 돌파한 이후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1년 새 62.3%에서 60.8%로 추락했으나,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강원지역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증가세는 눈에 띕니다. 2019년 21만 4,000명이었던 종사자는 2020년 20만 3,000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 20만 5,000명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난해 21만 1,000명을 기록, 2019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종사자는 14만 명으로 2019년의 13만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청년층 일자리와 고용 안정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도내 정규직 노동자는 40만 6,000명으로 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인 임시근로자는 15만 7,000명으로 같은 기간 10.4% 늘며 10%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30.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데 비해, 20~29세는 10.7%에 그쳤습니다.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정규직과 청년층 노동자의 비중을 높이는 일이 건강한 고용 구조를 만들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을 육성해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유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지역 업체의 성장을 돕고, 창업 시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청년층, 고령층을 아우르는 정책 당국의 고용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