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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가 중앙 언론이 주목할 만한 뉴스를 내놓았다. 바로 ‘강원도 2040 탄소중립 선언’이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이다. 2050 탄소중립 달성도 쉽지 않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이런 획기적인 안을 내놓았을까. 과연 실행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일까? 도의‘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기본계획’(이하 ‘강원도 2040 계획’으로 줄임)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초지자체는 어떤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까?

'강원도 2040 탄소중립 선언’의 의미

최문순 지사가 ‘강원도 2040 탄소중립 선언’을 선언한 날은 2월 18일이다. 빌 게이츠의 저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How to Avoid a Climate Disaster)이 전 세계 각국에서 동시 출간된 지 바로 이틀 후의 일이다. 최지사가 빌 게이츠에 화답이라도 한 것일까. 기후재앙을 피하려면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고 말이다.

최지사는 이미 작년 11월 2021년도 ‘강원도정 5대 과제’를 밝히면서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을 1순위로 선정한 바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규모와 피해가 대형화하는 강원도의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2019년 고성 산불 피해 보상 문제는 아직도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최근엔 고성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집회를 열고 조속한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19년 산불 사태 때에는 속초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가 휴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타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강원도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기본계획’(이하 강원도 2040 계획으로 줄임)이다. 204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4대 전략, 12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도가 밝힌 4대 전략은 (1) 그린·액화수소 등 에너지 대전환 (2) 주요 배출 산업의 저탄소 및 자원화 (3) 건강한 산림관리와 관광자원 탄소중립 (4) 디지털 탄소중립 및 기후 안심 인프라 확대이다. 12대 과제 중 7대 역점 사업은 △ 그린·액화수소경제 실현 △ 그린 모빌리티 확산 △ 화력발전 연료전환 및 탄소광물화 △ 시멘트산업 넷제로(Net-Zero) 및 자원화 △ 젊은 산림 흡수원 관리와 자원화 △ 대형리조트 등 관광시설 친환경화 △ 탄소중립 남북 협력사업 등으로서 산업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수소경제와 그린 모빌리티의 확산은 도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2040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해서 산업계에 △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작성 △ 이행방안의 조기 수립 및 단계적 시행을 주문하고 있다. 도는 수소 생산을 통한 에너지 전환, 주요 배출산업의 저탄소 및 자원화 등을 통해 현재 3,440만톤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40년까지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다.

‘넷제로’ 또는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위적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와 같은 양의 흡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지자체와 산업계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 수단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산업계로선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되었지만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기후변화 대응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탈탄소 산업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제 ‘기후변화’라는 용어보다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될 정도가 되었다.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산업’은 ‘에너지’ 부문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 2대 핵심 분야이기 때문이다. 산업은 온실가스 핵심 배출원이지만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탄소도 줄이고 경제도 활성화하는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이른바 ‘그린뉴딜’의 기본 이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3대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실행하는 효과가 있는 전략이 바로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이다. 저영향 개발의 실행을 통해 지자체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재난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이 ‘지자체의 지구를 지키는 1.5℃ 기초지방정부 기후행동’의 시발점이다.

기후위기 대응 위한 3-3-7전략 실행하자

필자는 이 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산업계의 협력 방안으로 3-3-7 전략을 제안한다.

그 축의 중심에는 탄소 저감 계획과 실천이 있다. 이는 중앙정부, 광역, 기초 지자체로 이어지는 계획 체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앙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강원도의 2040 탄소중립,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이 이에 해당한다. 기초지자체는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조직을 활용해 이를 ‘실행’하고, ‘점검’해야 한다. 기초의회는 예산 심의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지속적 개선’(continual improvement)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그린네트워크(Green Network, 숲길), 블루네트워크(Blue Network, 물길), 화이트네트워크(White Network, 바람길)의 활성화이다. ‘블루네트워크’는 도심 하천 조성, 빗물 정원, 투수성 포장 등을 들 수 있다. 콘크리트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거나, 불투수면을 줄여서 국지적인 범람과 홍수를 저감하는 계획을 실행하도록 한다.

‘화이트네트워크’ 즉, 바람길은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단지 설계시 적용해서 대기오염 확산과 신선한 공기 유입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한다. 이 방법역시 무더운 여름, 도심이나 주거 단지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는 냉방 수요를 줄이고 이를 통한 전력 사용량 감축, 탄소 저감의 효과가 있다.

상위 계획 연계 속 계획-실행-점검해야

이 일곱가지 전략은 지자체나 산업계 나름대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 지자체와 산업계가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1) 에너지 절약하기 (2) 물 절약하기 (3) 폐기물 최소화 (4)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 (5)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6) 친환경 상품 구매 활성화 (7) 에너지 생산하기 등은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는 분야이다. 지역 내 융복합 발전업은 물론, 시멘트 제조업, 광물자원화업, 폐기물처리업, 건설·조경업은 물론 대형 리조트와 같은 서비스업도 협력이 가능한 사업이다.

작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는 기후위기 선언을 한 바 있다. 지구를 지키는 1.5℃ 기초지방정부 기후행동도 이 때 공식화되었다.

강원도 204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강원도 2040 계획’을 기초지자체별로 계획-실행-점검해야 한다. 이처럼 광역-기초 지자체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실천 전략을 수립, 이행해야 ‘강원도 2040 탄소중립’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