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Ⅰ. 아동 삶의 질의 중요성

핵가족화, 이혼가구의 증가 등 가족 구조의 다변화로 현재 한국 아동의 보호에 위협 요인이 증가함.

과다한 사교육과 특별활동으로 아동의 자율권과 놀이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경쟁사회를 일찍이 경험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아동들이 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보고서를 UN에 제출하기도 함(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 2018 1)).

최근 국제기구와 각국의 통계청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노력이 확산됨.

인생의 어린 시기의 삶의 질 격차는 이후 성인기와 노인기에 더 큰 격차로 나타나기 때문이며, 어린 시기의 정책적 개입은 기회가 많고 효과도 높음(OECD, 2013 2)).

우리나라도 최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3).

아동의 권리와 행복의 증진을 위해 미래인적자원인 아동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Ⅱ. 현재 우리나라 아동 삶의 질 진단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2013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OECD 평균 점수보다 낮으며 OECD 27개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임 4).

아동 삶의 만족도가 낮은 원인으로 심리적 우울과 불안감, 놀이시간에 대한 부족을 꼽을 수 있음.

아동의 물질적 결핍수준은 2013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마음건강 관련 우울, 불안 및 공격성은 뚜렷하게 증가함 5).

스마트폰 과의존 증후군도 33.7%이며 시간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었음.

[그림 1] 아동 삶의 만족도

주:
1) 국제비교를 위해 OECD 기준에 맞춰 11, 13, 15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함.
2) OECD와 국내 모두 ‘캔트럴의 사다리’에 기초하여 질문하였으며 ‘전혀 만족하지 않음(0점)에서 매우 만족함(10점)으로 응답함.

자료:
1)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9. 5. 23).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합니다. 참고 3, p. 30

아동들의 희망활동과 실제활동 시간의 차이를 본 결과, ‘친구들과의 놀기’(희망 > 실제)와 ‘학원이나 과외’(실제 > 희망)의 간극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친구와 놀기’와 또는 ‘신체활동 또는 운동하기’의 실제 시간은 2013년 조사에 비해 감소함.

아동의 70% 이상은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시간압박을 느끼고 있었음.

[그림2] 아동의 방과후 희망 활동

자료: 1)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9. 5. 23).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합니다. 참고 3, p. 31

Ⅲ.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과 문제점

정부는 아동정책 기본계획 6)과 포용국가 아동정책 7)을 통해 주요 영역과 성과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음.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의 성장여건이 변화하였음을 반영하고자 주요 영역으로 ‘총괄, 미래 준비, 건강, 안전, 함께 하는 삶의 영역’으로 구성하고 주요 성과지표들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려고 했음.

한편 국내에도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과 아동정책 수립을 위해 이루어진 대규모 조사들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보기에는 부족함.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기관조사와 가구조사로 나누어 조사하며, 보육 및 교육 정책 관련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함.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의 성장 및 발달 관련 환경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조사로서, 0~17세 가구를 대상으로 주양육자와 아동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유아교육 실태조사는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아교육 실태 전반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기관조사에 국한됨.

한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아동패널은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나 통계청 미승인 자료로서 패널 아동의 성장으로 조사의 한계를 지님.

<표 1> 아동 관련 실태조사 비교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유아교육실태조사	아동패널
근거법률	영유아보육법 제9조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제3조	-
관할부처	복지부	복지부	교육부	-
조사대상	기관/가구	가구	기관	가구
작성주기	3	5	5	1
포괄연령	0-5세	0-17	3-5세	0-21
조사항목	아동, 가구, 교사, 시설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기관(유치원)	아동,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책

주:
1) 전국보육실태조사와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승인 통계이며 횡단연구임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meta.narastat.kr/metasvc/svc (2019. 6. 5 인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들은 아동 대상의 삶 자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부처의 정책 영역 중심으로 구성된 성과지표의 한계를 지님.

부처의 성과지표들은 정책 대상에 대한 성과지표라기 보다는 부처 중심의 정책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음.

일정 연령대가 중복되어 자료가 중복되거나 필요 연령의 자료가 제한적임.

기관 중심의 자료 수집이 많아 아동의 삶의 질을 조망하는데 한계를 지님.

국외의 경우(미국, 영국와 아일랜드 등), 민간 또는 정부를 중심으로 개별 목적에 맞는 아동웰빙의 핵심적 지표를 생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민간기관 위주이며 국가 수준의 노력은 거의 부재함.

민간기관과 대학연구소 등이 중심이 되어 아동지표 또는 행복 지수 등이 발표되고 있으며 각 기관의 특징에 따라 강조되는 지표의 성격이 다름.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재와 사회체계 내의 인권을 옹호하기 어려움.

현존하는 성과지표는 타당성과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각 부처의 성과위주 지표는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실행력을 지니지 못하고 파급력이 미약함.

민간기관의 지표 생산은 의의가 크나 미승인통계로서 데이터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한계를 지님.

현재의 지표들은 아동의 연령과 발달 주기에 따른 연계성이 적어 아동 삶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갖기 어려움.

Ⅳ. 우리나라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

아동 삶의 질 국가지표 운영을 통해 국가통계 생산 필요

아동 삶의 질 관련 지속적이고 안정성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도록 국가 통합 지표체계 구축하고 근거기반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국가 통합 지표체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요 전달체계와 관리 기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함.

국제 비교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국가통계조사를 중심으로 아동 관련 정책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실제 정책에의 반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아동 삶의 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위한 통합적 체계 구축이 필요함.

통합적인 체계에 의한 설계 하에 국가 수준의 자료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하여, 실증적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실천은 아동의 삶의 질 진단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는 아동이 행복한 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본고는 「이희길･도남희･유민상･정지은(2018).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에 기초함.
• 1)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2018).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국게아동인권센터･Unicef･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2) OECD(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 3)･4)･5)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9. 5. 23).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합니다.
• 6)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5. 5. 13).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 수립.
• 7)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9. 5. 23).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합니다.

•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Brief 제 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