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현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현황

지역화폐 개념으로서의 지역사랑상품권 확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과 같이 지역순환경제 구축의 목적을 강하게 띄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설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

현재 발행 중인 곳과 올해 새롭게 발행 예정인 곳을 합치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인 177개 자치단체에서 발행중이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음

올해 177개 지자체에서 2.3조원 발행을 연말까지 추진 예정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의 전국 확대발행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도 발행 규모는 3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는 국비지원을 받으며, 이에 따른 국비보조금 규모는 올해 8월까지 721억원임

올 12월까지 단순추계로 2조 7000억 규모로 발행이 될 경우, 국비보조금 규모는 1,081억으로 추계되며, 지자체 예정 발행액 취합 규모인 2조 3000억 규모일 경우 국비보조금은 903억원으로 예상됨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 사례

인천지역의 지역상품권인 e음 카드는 올해 8월까지 발행액이 7,423억원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시도 중에 발행액 규모가 가장 큼

올해 8월까지 전국 발행액 1조 8,025억원 중 41.2%의 비중을 차지

이러한 인천e음 카드의 업종별 결제액 비중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인천e음 카드 결제금액 비중 트리맵

자료 : 인천e음 카드 발행 대행사 사용량, 양준호·남승균(2019) 재인용

소비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주요 사용처는 일반음식점, 유통영리업, 병원·의원·약국, 슈퍼마켓, 학원, 연료판매점, 편의점, 보건위생, 레저업소, 레저용품 순임

상위 11개 업종에 전체 결제액의 87.2%가 집중되어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전국적인 경제적 효과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상품권 발행에 따른 상품권 총효과”로 나타냄

한편, 발행액 총액에 대한 상품권 유통의 효과 중에는 할인율 유인 등에 따라 결제수단의 대체에 의한 효과가 상당부분일 것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액은 가계의 소득증가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재정투입에 따른 상품권 순효과”로 표기함

전국적 상품권 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구분	항목	상품권 발행의 총효과	재정투입의 순효과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액		18,025	503
생산유발액(억 원)	자기지역(A)	11,074	309
	타지역(B)	21,054	588
	합계(C=A+B)	32,128	898
부가가치유발액(억 원)	자기지역(A)	5332	149
	타지역(B)	8504	237
	합계(C=A+B)	13,837	387
취업유발인원(명)	자기지역(A)	13,365	373
	타지역(B)	15,996	447
	합계(C=A+B)	29,360	820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

올해 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에 따른 “발행의 총효과”는 발행액 1조 8,025억원에 대하여 생산유발액은 3조 2,128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 3,837억원, 취업유발인원은 29,360명으로 추산됨

재정투입에 따른 “순효과”는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액 503억에 대하여 생산유발액은 898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387억원, 취업유발인원은 820명이 될 것으로 추산

이에 따라 재정투입에 따른 상품권발행의 승수효과는 생산유발액 기준으로1.78배, 부가가치유발액 기준으로는 0.76배로 나타남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지역별로 6~10% 수준으로 편차가 있으며, 국비보조금 4% 기준으로 산출한 경제적 효과는 보수적인 추계임

상품권 발행규모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이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옴

지역내 선순환경제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발행액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