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COVID-19) 1) 은 중국 우한(武漢)에서 2019년 12월 최초 발병 후 중국 및 전세계적으로 확산세

중국이 2019년 12월 31일 27명의 원인 미상의 폐렴 발병사실을 WHO에 보고한 후 급격히 확산되어 2020년 2월 17일 현재 중국 7만 548명 등 전세계적으로 7만 1,318명이 코로나19 환자로 확진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2월 17일 현재 확진자수 30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중국 및 전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불안감 증폭으로 세계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 전세계 경제의 불안요소 가중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거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바이러스의 사례에 비추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필요

코로나19와 사스 바이러스 비교(2020.2.17. 기준)

(단위: 명, %)

국가	코로나19(2019.12 ~ 현재)			사스(2002.11 ~ 2003.7)
	환자 수	사망자 수	사망률	환자 수	사망자 수	사망률
중국	70,548	1,770	2.5	7,082	648	9.2
대한민국	30	0	0	3	0	0
기타	740	5	0.7	1,011	126	12.5
합계	71,318	1,775	2.5	8,096	774	9.6

자료: 질병관리본부, WHO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1) 2020년 2월 11일 WHO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rona”, “Virus”, “Disease”, 발생연도 “2019”를 결합한 “COVID-19”로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글 명칭을 “코로나19”로 명명

2.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

2003년 사스 바이러스 확산 당시 중국 경제는 소비지출 및 산업생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사스 바이러스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유행하여 중국 및 홍콩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확산 추세, 8,096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774명이 사망

사스 확산의 여파로 중국 소매판매액과 산업생산량 상승률이 하락하였고, 경제성장률은 2003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9.1%로, 1/4분기 11.1% 대비 하락 다만, 2003년 3/4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스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국경제 충격은 일시적이라고 평가

사스 당시 중국 경제성장률 &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중국경제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서는 사스에 비하여 영향력이 제한된다는 의견과 영향력이 크다는 의견이 병존

(영향력 제한) 사스의 경우 중국경제의 충격은 일시적이었고, 현재 중국은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사스보다 민간 소비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존재 2) 중국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오프라인 판매 감소의 상당부분은 온라인 구매 증가로 상쇄 가능 2월 17일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치사율(환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은 2.5%로 사스 9.6%, 메르스 34.5%에 비하여 낮을 것으로 추정 3) 사스 당시에 비하여 방역역량 및 의료수준이 발전된 현 중국 당국이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면, 조기에 통제 가능한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

(영향력 확대) 그러나 코로나19의 빠른 환자 수 증가 속도, 과거보다 커진 소비지출과 서비스업 비중을 고려시 사스보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 4) 코로나19의 경우 2020년 1월 29일에 이미 중국 지역 환자수가 5,997명으로 사스의 5,327명을 초과하여, 2020년 2월 17일 7만명을 돌파 또한 최근 중국경제에서 소비지출이 증대되고, 2019년 중국 GDP 중 서비스업 비중이 53.9%으로소비 위축에 따라 사스보다 영향력이 클 소지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보다 크고,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에서 중국이 부품ㆍ소재ㆍ완성품 생산국으로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 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스 때보다 확대될 가능성 2003년 당시 중국 GDP가 세계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였으나, 2018년 기준 그 비중이 15.8%로 3배 이상 상승 또한, 중국에서 공장가동 중지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산업생산 감소와 그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작동 장애로 세계경제에 연속적인 충격 가능성

전세계 GDP 중 중국 GDP 비중 추이 & 글로벌 가치사슬

• 2) 국제금융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국경제 영향에 대한 해외시각”, 2020.1, p.2
• 3) 치사율은 WHO에 보고된 전세계 환자 수 대비 사망자 수로 계산
• 4) 국제금융센터, 앞의 글, p.3.
• 5) Xin Li, Bo Meng and Zhi Wang, “Recent patterns of global production and GVC participation”,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WTO, p.27.

3.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한국의 경우 중국과 지리적ㆍ경제적으로 밀접하여 중국의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될 경우 경제적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과거 사스 바이러스 확산 시기에 한국 경제는 2003년 1/4분기 –0.7%, 2/4분기 –0.2%로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다만, 당시에 사스 영향 외에 유가상승 및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와 가계 신용카드대출 부실 사태 등에 따른 충격도 반영된 결과 KDI에 따르면 2003년 2/4분기 수출증가율이 일시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것이 모두 사스의 파급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2/4분기 GDP 성장률을 거의 1%p (연간성장률 0.25%p) 내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 6)

사스 당시 한국경제성장률

(단위: %)

’02.3분기	’02.4분기	’03.1분기	’03.2분기	’03.3분기	’03.4분기	’04.1분기	’04.2분기
2.0	1.1	-0.7	-0.2	1.9	2.6	1.3	0.8

자료: 한국은행

코로나19 확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의 파급경로는 장ㆍ단기적으로 비거주자 국내소비, 소비지출, 산업생산 및 수출 위축 등임

(비거주자 국내소비) 중국관광객이 우리나라 관광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입국제한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감소되어 사태가 진화될 때까지 비거주자 국내소비의 위축 우려 2019년 우리나라 입국 중국국적 입국자는 602만 4,200명(잠정치)으로 전체 입국자 1,750만 2,623명(잠정치)의 약 34%를 차지 7) 중국국적 입국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019년 3분기 기준 1,683.4 달러8)로 중국 관광객이 50% 감소할 경우 연간 관광수입이 약 50억 7,057만 달러(약 6조원) 감소 예상

(소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되어 소매업, 운송업 등에서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감염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쇼핑몰, 음식점, 영화관 등 다중밀집시설의 이용과 제주도 등 관광지에 대한 국내 이동을 기피하여 소매업, 음식점업, 운송업 등의 매출 감소 전망 다만, 오프라인에서 위축되는 소비는 온라인 소비 매출의 증가로 일부 상쇄될 가능성

(산업)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내수 부진 및 글로벌 가치사슬 파괴로 인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과 수출도 위축될 전망 최근 국내 자동차산업은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9)를 생산하는 중국 공장의 휴무로, 부품 수급문제가 발생하여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는 등 중국에서 부품을 수급하는 주요 제조업 생산 감소 및 수출 감소 우려 또한, 중국 내수 위축으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25.1%10)을 차지하는 對중국 수출 감소가 예상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최근 20년 동안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 사이에 성립한 상관성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 경제 위축이 한국 경제에 미칠 것으로 전망

중국 경제 위축에 따른 영향의 파급경로를 총수요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점검

코로나19 충격의 파급경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20년 동안 양국 경제 성장 사이에 성립해 온 상관성을 토대로 중국 경제성장률의 1%p 하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추정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범위, 기간 등이 불확실한 만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 ① 감염증 확산이 중국에 국한되어 충격이 대외수요 감소에 제한되는 경우 ② 중국경제 충격으로 국내수요 위축이 동반되는 경우 ③ 정책대응으로 정부 수요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즉, 대응적 재정집행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의 하락 폭은 각각 약 ① 0.09%p ② 0.22%p ③ 0.19%p일 것으로 보임 다만, 코로나19가 주요국으로 확산되어 세계 무역과 성장이 위축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음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분 주)	증가율 (%p)	GDP 대비 비중	경제성장률 (%p)
대외수요	-0.30	0.31	-0.09
민간수요	-0.18	0.54	-0.09
정부수요	-0.21	0.15	-0.03
GDP	-0.22	1.00	-0.22

주: 총수요를 세 항목(대외수요,민간수요,정부수요)로 구분하고, 항목별 비중에 따라 수입을 차감하여 세 항목의 합계가 GDP와 같도록 조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6) KDI, 「2003 연차보고서」, 2004, p.84
• 7) 한국관광공사, “2019년 12월 한국관광통계(잠정)”
• 8) 한국관광공사, “2019 외래관광객 조사(3분기)”
• 9)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각 부위에서 발생되는 전기적 신호 및 전류를 부품 상호간에 전달하여 각 시스템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배선의 총 집합체
• 10)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12월, 연간) 수출입 동향 및 2020년 수출입 전망“

4.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반기 적시성 있는 재정집행이 필요하고, 향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다각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의 검토 필요

상반기에 소비지출 감소 및 산업생산 위축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정집행의 적시성 제고를 통해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할 필요 정부 수요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시나리오③)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폭이 감소(0.22%p→0.19%p)하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재정집행의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

향후 사태가 장기화되고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 증가 등 진행상황이 악화될 경우 경기침체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ㆍ금융정책 등을 포함한 정책조합(policy mix)도 검토 필요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 2호, 2020년 2월 21일, http://www.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