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기획재정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발표혁신성장, 확실한 변화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축인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중에서도 혁신성장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잠재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동인이자 전략 (제2벤처 붐) 신규 벤처투자 4.3조원, 유니콘기업 수 세계 6위(11개) (제조·서비스혁신) 스마트공장 1.2만개, 스마트산단 2개소, 콘텐츠 수출액 10조원 (미래·먹거리) 5G 세계최초 상용화,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바이오 기술수출 8조원(’18년) (혁신인재) 고급 실무인재 4.5만명, AI 대학원 5개소, ‘42서울’ 개원 (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 사례 195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377건
• ’20년 혁신성장은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 ①기존산업·시장 ②신산업·신시장 ③혁신기술·R&D혁신 ④혁신인재·혁신금융 + ⑤제도·인프라
  • ① (기존산업·시장)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 등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 ② (신산업·신시장) 공격적·선도적 투자로 Post-반도체 시대를 열고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강화
  • ③ (혁신기술·R&D) 세계를 선도하는 ‘World First’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가 R&D 확대 등으로 ‘전략-도전-협업’ R&D 추진
    * 전략적인 국가R&D투자 확대 : ’19년 20.5조원 → ’20년 24.2조원
  • ④ (혁신인재·혁신금융)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도전을 충실히 뒷받침
    * 최고수준 SW인재를 양성하는 ‘42서울’ 본격 운영(2월)
  • ⑤ (제도·인프라) 사회적 타협 등 혁신문화와 혁신 친화적 제도기반을 강화하여 혁신이 심화·확산될 수 있는 토대 강화
•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
  • (선도) 혁신성장 5대 정책 TF*를 본격 가동하여 혁신성장 어젠다 발굴·셋팅 및 민간소통 등을 통해 정책 구체화
    * 서비스산업, 바이오산업, 10대 규제개선, 데이터경제, 구조혁신
  • (조율)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활용한 부처간 이견 조율과 부처간 협업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 (지원) 예산·세제·조달·공공기관 등 정책수단을 활용한 총력 지원*
    * 혁신성장예산: ‘19년10.6조원→’20년15.8조원(49%↑)
• ｢코로나19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현안 보고
  • 코로나19는 중국 등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 요인로 작용할 우려
  • 정부는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1+3 정책 대응방향” 하에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 (방역 총력 지원) 총 208억원의 금년도 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소요 발생시 목적예비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
    •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마스크 등에 대한 확실한 시장불안 해소 및 세정･통관 지원과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 추진
    • (피해 우려분야 지원)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에 더해 현장소통 강화, 업종별 대책 지속 마련
    • (경기회복 모멘텀 사수) 금융시장․실물부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출지원 대책, 내수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 마련에 정책역량 집중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발표흔들리지 않은 산업강국 실현

• (소재·부품·장비 산업)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도 박차
  • (수급안정) ①3대 품목* 연내 공급안정 확보․9개 품목** 연내 기술자립 + ②수급 차질시 긴급조정명령 + ③기업 유턴 활성화
    *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9개 소재‧부품
    •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부품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 중장기 노력을 강화
  • (협력생태계) ①용인 소부장 특화전문 단지 지정* + ②CNC 국산화 추진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4월 시행)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 추진
    • 상반기 중 국내 주요기업 참여 전문기업 설립을 통해 현재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개발을 추진
      * (용도) 공작기계 핵심부품, 정밀 절삭이 가능토록 공작기계를 자동으로 컨트롤
  • (글로벌 전략) ①｢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明匠)기업｣ 선정 +②｢소부장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20.上)
• (신산업 창출)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수립한 주요 신산업 대책을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 (미래차) ➀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 ➁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
    • -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차종 확대(수소트럭, 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 (시스템반도체) ①차세대 반도체 1조원 R&D 투자 + 협업 사업 가동→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②반도체 수출 1천억불 회복
  • (바이오) ①바이오생산 세계 2위 활용 생산허브 도약 → 수출 100억불 달성, ②병원 보유 의료기술 사업화* 확대
    * 병원 보유 우수 바이오 특허(IP)의 기업이전·사업화 지원, 병원의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참여 촉진
  • (유망신산업) ①전량 수입 의존 가스터빈 국산화 → 향후 15조원 시장 진입 ②배터리리스시범사업 → 전기차 구매비용 인하 ③산업지능화특별법 제정 → 산업데이터 강국 도약
• (수소경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19.1) 이후 1년간 단단하게 다져온 수소경제의 토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
  • (활용·수출)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빠른 속도로 수소 활용기반을 확산
  • (유통) 수소 도매가격 25% 인하 → 수소충전소 운영비 절감
    * 역대 최고수준의 무역금융(257조원) 및 수출마케팅(5,112억원) 지원
• (수출플러스) 품목‧시장‧주체 등 수출구조 혁신과 역대최고의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플러스 조기 실현
  * 역대 최고수준의 무역금융(257조원) 및 수출마케팅(5,112억원) 지원
  •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신북방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RCEP 등 신남방 FTA 체결을 신남방 교역 2천억불 달성의 계기로 최대한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발표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 (핵심 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19년 벤처‧스타트업은 뛰어난 성과를 실현 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 및 자발적 상생협력의 기반 구축* (제2벤처붐) 벤처투자(4.3조원), 유니콘기업(11개), 신설법인(10.9만개) 달성 등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1.2만개 보급, ‘브랜드K’ 개발,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55개) 등 (소상공인) ‘가치삽시다 플랫폼‧TV’ 개국 등 온라인 지원 강화, 크리스마켓 행사 개최 등 (상생협력) ‘자상한기업’ 발굴, 공공조달 멘토 프로그램 도입, 중기 복지플랫폼 출범 등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제조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확대 및 제조데이터 활용 최적생산체계 구현 등 고도화 추진
  • (스타트업·벤처 : 스마트서비스) 첨단 ICT 솔루션 도입 등을 지원하여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사전진단, 수요예측 등의 서비스 발굴 도모
    • - D.N.A(데이터‧네트워크‧AI)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금융 지원 강화
  • (소상인 : 스마트상점)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상점 기술을 업종별로 특화하여 보급
  • (소공인 : 스마트공방)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도입하여 제조환경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제고
• 디지털 경제의 중추, 혁신기업 육성
  • (벤처 4대 강국 : K-유니콘 프로젝트)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시스템으로 도약을 촉진
    • - 대형투자‧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D.N.A,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등 선도산업 유망기업 집중지원
  • (BRAND K)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엄선하여 브랜드 K로 선정하고 정상행사·한류연계이벤트 등 홍보기회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 지원
  • (규제자유특구) 시너지 창출을 위해 여타 국책사업과 연계 등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3차 신규지정 및 R&D·사업화 등 지원
    • 특구에 R&D‧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성과 창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규제백과사전 구축 등을 통한 예비특구사업 발굴 추진
•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 상생과 공존
  • (대·중소기업) 상생의 지평을 확대하는 자상한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시행 및 공정거래 위한 제도 개선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일부를 하청 받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본격 시행
    • 상생결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기술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공정위, 특허청과 함께 범부처 협업체계 확립
  • (소상공인)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오랜 경험·노하우를 가진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확대
  • (상권‧전통시장) 로컬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융합된 지역상권 육성 및 관광자원화 등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

기획재정부코로나19 긴급 방역대응 및 격리자 생활지원 등을 위한 제4차 예비비 7,259억원 지출 의결

• 정부는 코로나19의 추가확산을 막고 조기 피해극복을 위해
  • 환자 치료 관련 병상․장비확충, 생활지원․손실보상 등에 필요한 긴급 소요지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 7,259억원 지출안을 3.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참고) ‘20년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지원 예비비(총 1,862억원)
    • 1차(2.18, 1,041억원) 선별진료소 장비․운영비, 입원치료 병상 확충 등 긴급방역 대응 지원,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 2차(2.25, 50억원) 중국 유학생 관리,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
    • 3차(3.3, 771억원) 대구․경북청도 방역 지원, 가정내 돌봄 지원 등
• 이번 예비비로 추진하는 주요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음
  • 검역․검사비용(332억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선별검사 수요 증가를 감안 진단․검사비용 추가 반영
  • 격리․치료비(1,296억원): 신속한 환자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확대(390억원, 58→100개소)하고 장비비 등 지원
    •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집중 치료 병상도 대폭 확충(380억원, 150병상 신설)
    • 원활하고 신속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공중보건 인력 650명 파견수당 지원(148억원)
    • 대구․경북 지역에 경증환자를 안전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 설치ㆍ운영비(202억원)를 신규로 지원
  • 방역(382억원): 보건소ㆍ검역소․의료기관 등에 개인보호구, 감염예방 물품 키트, 치료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359억원)
  • 생활지원 및 손실보상(5,186억원):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 관련 생활지원비(682억원) 및 유급휴가비(997억원) 추가 지원
    •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3,500억원)
  • 방역대응 체계 운영(63억원):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상담 지원을 위해 1339 콜센터 인력을 추가 증원(+82명, 21억원)
• 기획재정부는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인식하에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비비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조치들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힘

교육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부처합동개학 연기기간(3.2.→3.23.) 동안 빈틈없는 긴급돌봄 제공

• 정부는 전국 단위 개학이 3주 연기됨에 따라 3월 6일(금)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정부 관계부처는 모든 아이의 돌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긴급돌봄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 먼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급·간식 제공 평상시와 동일),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취약계층 초4~중3 청소년 대상),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다함께돌봄센터 9:00∼18: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9:00∼21:00, 지역아동센터 필수운영시간(12:00~17:00) 포함 8시간 이상
• 또한,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가정 내 아이를 양육 중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약 263만 명에게 4개월간 1인당 1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 교육부에서는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에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간을 저녁까지 연장하여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중식도 제공한다.
  • 아울러,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정 내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업이 가족돌봄휴가제 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한 기업에게는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 여성가족부는 가족돌봄휴가,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이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3월 27일(금)까지(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대상) 확대 지원한다.
  •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기존의 0~85%에서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며, 이 경우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