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vol.10

정책브리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2020년도 주요사업 및 향후 고려사항

기고자김은영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분석관

수소경제의 개념 및 미래 전망

수소경제의 개념: 수소경제란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의미1) 화석연료 중심의 현재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저장-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분야의 산업과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경제산업구조; 수소경제 개념도; 탄소경제와 수소경제 비교
미래 수소경제 전망: 전 세계 수소 수요가 급증하여 2050년 수소경제 시장은 약 2조 5천억 달러의 부가가치와 누적 3,0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2)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1.)을 통하여 2040년까지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약 4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1) 수소는 우주 물질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여 고갈 우려가 없고, 국내 생산이 가능하며, 부산물이 물(H2O)밖에 없어 환경친화적(CO2 free)인 특징을 지님
2)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매킨지(McKinsey) 연구 분석 보고서 ‘Hydrogen Scaling up’, 2017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주요 내용

정부,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19.1.)

정부는 2018년 8월, ‘혁신성장전략 투자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 전략투자 분야3) 로 선정한 데 이어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수소 모빌리티(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에너지분야(연료전지 보급), 수소 생산· 저장·운송 등과 관련하여 2040년까지 달성할 주요 추진과제 설정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내용

수소 활용 단계: 수송 및 에너지분야 중심 수송 분야: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200개소 확충 에너지 분야: 2040년까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2.1GW 연료전지 공급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송 및 에너지 분야 목표

수소 생산 단계: Grey 수소 → Green 수소 생산 확대 4)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 공급 및 가격

구분	2018년	2022년	2040년
공급량	13만톤/年	47만톤/年	526만톤/年 이상
수소가격	-	6,000원/kg	3,000원/kg
공급방식	초기: Grey수소(부생·추출수소 중심) → 성숙기: Green수소(수전해·해외수입수소 중심)

Grey수소와 Green수소 비교

수소 저장·운송 단계: 저장 방식의 다양화 및 운송 방식의 효율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 저장·운송 주요 목표

구분	현재	2022년	2030년 이후
튜브트레일러	500대	대규모 고압기체 저장·운송	액화, 액상 및 고체수소 저장·운송
파이프라인	200km	부생수소 거점(석유화학단지) 인근 구축	전국 단위로 구축
탱크로리	-	장기적으로 액상·액화 운반(탱크로리)을 통해 운송 효율성 제고(~’30)

3) 정부는 ‘혁신성장전략 투자방향’에서 데이터경제, 인공지능(AI)과 더불어 수소경제를 3대 전략투자분야로 선정함

4) < 수소 유형별 특징 >

구분	장점	한계
부생수소	별도의 설비가 필요 없어 생산가격 저렴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므로 추가공급 한계, CO2 등 부산물 발생
추출수소	기구축된 천연가스 공급망과 연계 가능	생산과정에서 CO2 등 부산물 발생
수전해수소	CO2 등 부산물이 없어 친환경적	현재 수전해 기술개발 및 실증·상용화 한계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수소경제 관련 주요 사업

정부, 2020년도 예산안에 수소경제 관련 사업 약 5,640억원 반영

2019년도 예산(추경 포함) 약 3,700억원 대비 52.4% 증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충 사업(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핵심인 수소승용차와 수소버스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총 3,591억원) 수소차: 수소승용차 1대당 2,250만원, 수소버스 1대당 1억 5,000만원 보조 수소충전소: 도심거점 승용차 충전소 및 도심환승센터 수소버스 충전소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보조,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는 도로공사에 출자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확충 관련 2020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금액	지원방식	2019년		2020년
사업내용		지원금액	지원방식	예산액	목표	예산안	목표
수소승용차		22.5(정액)	지자체 보조	123,008	5,467대	227,250	10,100대
수소버스		150(정액)	지자체 보조	7,400	37대	27,000	180대
수소 충전소	도심 거점	30억×50%	지자체 및 민간보조	75,000	50기	40,500	27기
	도심환승센터	60억×70%	지자체 및 민간보조	21,000	5기	54,600	13기
	고속도로휴게소	20억×37.5%	도공 출자	9,750	13기	9,750	13기

1) 2018년도 이전 예산규모: 수소승용차 243억원(897대 보급목표), 수소충전소 360억원(24기 확충 목표)
2) 고속도로 휴게소에 구축하는 수소충전소는 국토교통부, 그 외의 사업은 환경부 소관
3) 수소버스 구매보조금은 2019년도 2억원 → 2020년도 1.5억원

자료: 환경부, 국토교통부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산업통상자원부)

수소 대량공급을 위한 수소생산기지 구축 예산 지원(294.4억원) 소규모 수소생산기지(수요처 인근 도심지 LPG·CNG 충전소 등에 구축): 1기당 사업비 70억원 중 국비 50억원씩 5기 구축에 250억원 지원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전국 LNG 공급망에 구축): 2기 구축에 소요되는 1년차 사업비 110억원의 40%인 44억 4,000만원 지원

수소생산기지 구축 관련 2020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내용	예산액	목표	예산안	목표	예산안	목표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	-	15,000	3기	25,000	5기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	-	-	-	4,440	2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국토교통부, 신규)

수소 시범도시 3개소를 선정(공모 중)하여 도시 내 생활권 단위(3~10㎢) 공간에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 교통 분야에 집중하여 수소 활용기술 실증(140.2억원) 수소차, 충전소 등 개별인프라 확충만으로는 수소경제 확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 내 에너지 시스템의 실질적 전환을 위한 전략 모색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2020년부터 3년간 1개소당 사업비 290억원의 50%인 135억원씩 총 3개소에 지원 등

기타 R&D 사업 등

수소연료전지 핵심기술개발,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상용급 액화수소 플랜트 핵심기술개발, 수소운송선박 기술개발 등 R&D 사업 예산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에 약 1,370억원 규모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관련 고려사항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관련 구체적 이행전략 및 재원배분 계획 등 수립 필요: 수소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만큼 세계시장 선점이 중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방향성 및 분야별 전략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축적될 필요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수소산업 각 분야별·단계별 구체적 이행계획과 재원배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
수소차 보급 목표 달성 관련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내수 29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나,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 등을 감안하여 수소차 보급 전략 수립 필요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2018.12)에 따라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보급을 목표로 집중적 재원 투입 계획
수소 관련 전주기적(생산 - 저장·운송 - 활용) 기술개발의 선도적·체계적 이행 필요
수소 안전성 확보 및 수소 안전관리 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 7호, 2019년 11월 25일, https://www.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