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vol.10

정부동향

관계부처 합동공공부문 차량, 2030년까지 친환경차로 90% 바꾼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전기ㆍ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보유현황 및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공공부문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 8,314대 차량을 보유 중이며, 이 중 친환경차는 1만 4,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 2019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은 총 1만 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 중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하여 전체 구매차량의 27.6%를 차지했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의무구매제 시행 이전의 차량 구매실적과 제도 비대상 기관*의 실적 및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차량을 구매한 실적도 금번 실적 집계시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는 차량 보유대수 5대 이하 등의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법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로, 2030년까지 90%로 늘린다.
- 2021년부터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미래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
  - 또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편 시행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및 지역기업 경영악화에 대응하여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25.(월) 입법예고 했다.
-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확대와 사유 및 대상 추가, 각종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한 단축 등이 주요 골자이며, 세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추가하였다.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한다.(‘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구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물품·용역
현행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개정	4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둘째,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여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에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신속한 계약 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으나,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였다.(‘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넷째,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여 재난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등을 50% 인하*(‘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고, (입찰보증금) 5→2.5%, (계약보증금) 10→5%, (계약이행보증금) 40→20%
- 계약대가가 계약업체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을 단축(‘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였다. (검사·검수) 14일 이내 → 7일 이내, (대금지급) 5일 이내 → 3일 이내

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1만 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9만 원,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총 보수, 32.9만 원)
- 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수요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하였고,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