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1)

제도 개요

 행정안전부는 일부 공공시설 관련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운영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함

대상시설 : 현재 운영 중인 일정 규모(기초 100억원 이상, 광역 200억원 이상) 이상 주요 공공시설

전국 권역별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운영 현황

공개항목 : 시설개요(건립일, 연간이용인원, 총건립비용 등), 운영비용(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수익(입장료, 임대료, 위탁료 등) 등

공개방법 :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지방재정정보 홈페이지 ‘재정고(lofin.moi.go.kr)’에 게시

2014~2018년 공공시설 운영현황 검토

분석 대상 검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된 총 시설수는 815개이며, 이중 부안군청사를 제외하면 814개 시설이 검토 대상임

18개 사업은 2018년도 미제시 시설

운영비용 미제시 시설은 5개(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마산야구장, 꿈자람구장,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블루스퀘어)이며, 이중 2개(꿈자 람구장, 금산인삼약초건강관)는 2018년도 정보 미제시

이상치 검토 : 평균 대비 해당년도의 편차가 큰 경우

연간 이용인원 자료의 경우, 814개 사업 중, 20.5%인 167개 사업이 이상치 2) 로 의심되어 이용인원을 활용한 분석 곤란

건립비용 자료의 경우, 2017년도의 모든 시설의 건립비용이 운영비용으로 제시됨에 따라 건립비용을 고려한 분석 불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된 총 시설건수 815개 중에서 ‘부안군청사’, ‘2018년도 미제시 시설’, ‘운영비용 미제시 시설’을 제외하고 793건을 대상으로 검토함

연도별 운영수지 현황

 2018년의 경우, 793건의 시설에서 -8,410억원의 순수지가 발생하였으며, 시설의 증가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을 알 수 있음

연도별 운영수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건수	건립비용	운영비(a)	수익(b)	수지비율(b/a)	순수지(b-a)
2018	793	26,719,783	1,711,069	870,064	50.85%	-841,005
2017	730	오류	1,550,788	784,469	50.59%	-766,319
2016	684	22,719,273	1,415,218	727,797	51.43%	-687,421
2015	648	21,739,121	1,287,375	683,617	53.10%	-603,758
2014	599	20,307,708	1,133,602	648,620	57.22%	-484,982

연평균 순수지는 14.75%, 시설수는 7.0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연도별 순수지 분석 결과

구분		2018	2017	2016	2015	2014
순수지	합계(백만원)	-841,005	-766,319	-687,421	-603,758	-484,982
	증가율	9.7%	11.5%	13.9%	24.5%	-
시설수	합계(건)	793	730	684	648	599
	증가율	8.6%	6.7%	5.6%	8.2%	-
시설 평균 운영수지 적자(백만원)		-1,061	-1,050	-1,005	-932	-810

5개년 연평균 순수지 분석

 793개 중, 손실 시설은 722개(91.0%)이며, 연평균 7,994억원의 손실 발생

반면에 이익 시설은 71개(9.0%)이며, 전국의 이익을 합하더라도 466억원에 불과함

운영손실 상위 시설

매년 50억원 이상 운영손실 시설은 21건임

광주문화예술회관과 인천문화예술회관의 경우, 5년 평균 순수지는 -200억원에 달함

 참고로,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연평균 순수지가 건립비용의 46.6%에 달함

시도별 현황

 8개 시도(광주,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부산, 경기, 제주)의 시설당 평균 순수지는 10억원을 초과하며, 그중 광주, 인천, 대구 는 시설당 평균 -20억원의 순수지를 보임

인구천명당 공공시설 순수지의 경우, 울산은 -31,403.7원/인으로 세종(-5,819.1원)의 5.4배 수준임

시도별 시설당 평균 순수지 및 1인당 순수지

운영방식에 따른 순수지 비교

793건 중에 직영방식은 373건(47.0%), 위탁방식은 404건(51.0%), BTL방식 16건(2.0%)임

시설당 건립비용은 위탁→BTL→직영 순이기는 하나, 시설당 연평균 순수지로 보면, 위탁→직영→BTL 순임

위탁방식은 시설당 건립비용이 높으나, 순수지가 가장 적은 방식임

반면에 BTL방식은 시설당 건립비용은 위탁보다 적으나, 순수지가 2배에 달하여 운영비용이 높은 방식으로 볼 수 있음

시설 운영방식별 순수지 비교

운영방식	개수	2018년 기준 건립비용(백만원)		연평균 순수지(백만원)
		합계	시설당 건립비용	합계	시설당 연평균 순수지
직영	373	9,930,968	26,624.6	-438,566	-1,175.8
위탁	404	16,222,372	40,154.4	-290,113	-718.1
BTL	16	566,443	35,402.7	-24,061	-1,503.8
합계	793	26,719,783	33,695.0	-752,740	-947.0

시설유형, 지역 등 구분 없이 5개년간의 전국 평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기는 하나, 40년간 운영을 가정할 경우, 위탁방식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도출됨

시설별-운영방식별 만족도, 이용자수 등의 정보가 수집된다면 지자체의 공공시설 운영계획 수립 시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가능

단순 비교

운영방식	건설비
직영	건설비 266.25억원 + (11.76억원/년 × 40년) = 736.56억원
위탁	건설비 401.54억원 + ( 7.18억원/년 × 40년) = 688.78억원
BTL	건설비 354.03억원 + (15.04억원/년 × 40년) = 955.55억원

시사점

지방재정분권 강화의 이면에는 지방재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뒷받침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은 공공의 복지 차원에서 시설이 제공되므로 무료로 개방하는 시설, 또는 유료로 하되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시설 등이 많다는 점에서 운영수지비율을 1이상으로 준수하기 어려움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주문화예술회관 및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지가 -200억원(5년간 연평균)에 달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짐이 될 수 있음

2018년 기준으로 793개 시설의 건립비용은 267,198억원이며, 매년 순수지가 -8,410억원에 달함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객관적으로 타당성 평가를 하여 애초에 추진하지 못하거나 적정한 수준으로 건립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미 건립된 시설들에 대하여도 운영수지 또는 이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당초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취지 3) 에 따라 실효성 있는 운용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보완 사항 필요

첫째, 현행 공공시설 운영실적 정보에 오류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우선 공개되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 필요

이력관리제도와 같이 전문기관의 정보 및 실적 부진사업 관리 주체 필요

둘째, 단순 운영실적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고, 실적(운영수지, 이용자수)이 부진한 사업 분석을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낭비 최소화 필요

실적 부진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수지 개선 및 이용자 증대를 위한 ①자체관리계획 수립 및 이후 과정 모니터링, ②실적 부진시설 현장 실사 및 컨설팅, ③실적 심각시설 행정 조치(ex, 투자심사 시, 유사 시설 추진 불가) 등 제도 보완 마련

• 1) 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15년 9월 24일)

  2) 검토 방법 : (각연도별 이용인원 / 연평균 이용인원)이 150% 이상이 포함된 사업

  3)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앞으로 낭비되는 시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공공시설 운영현황도 전면 공개하여 공공시설의 관리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97호(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