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1.윤석열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

•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전략, '균형발전'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10개 국정과제를 제시함(대한민국정부, 2022.7.)
  •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및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특성을 극대화 하여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임
• 균형발전정책을 한정된 자원의 분배문제로 바라보면 지역 형평성을 위해 국가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희생시키는 정책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성장동력원을 확보하여 국가 운영의 안정성 및 내실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미래 발전을 위한 전체 파이(pie)를 키우는 전략임(김용웅, 2011)
  • 수도권 중심의 발전은 일시적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토 공간·자원 활용의 낭비, 국가경쟁력 하락, 재정 리스크 증가, 지역이기주의·갈등 심화, 사회통합 저해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

• 국가균형발전의 지난 20년과 앞으로의 20년
•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 성장거점 육성, 자율성과 분권 확대 등은 지난 약 20년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지속 추진되었으나,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인구 불균형은 심화됨(금창호,2021)
  • (총인구비율) 수도권: ('00) 46.1% → ('20) 50.0%, 비수도권: ('00) 53.9% → ('20) 50.0%
  • (총인구비율) 수도권: ('00) 47.9% → ('20) 54.1%, 비수도권: ('00) 52.1% → ('20) 45.9%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비율 변화(2000-2020)



출처: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과가 미흡한 원인으로는 균등분배 원칙에 따른 정책사업 및 재원의 분산·중복 투자, 단기적·임시방편적 정책추진, 수도권 개발에 따른 흡입력 강화, 과도한 행정 규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한 위기의식 부족, 지방쇠퇴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제시됨(임형백, 2013, 김영수, 2022)
• 문제는 경제·사회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을 중심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머지않아 지역 불균형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임
•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 정부가 제안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금껏 진행된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전략 수립이 필요함

02.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현재와 문제점

• 정책사업 및 재원의 분산으로 인한 실효성 저하
• 그동안 정부는 자원재분배애 의존한 균등발전보다 지역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화발전을 지원해왔으나 실질적으로는 공간적·재정적으로 분산된 정책추진방식으로 인해 막대한 지원애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하지 못함
  • 모든 도시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위기에도 지역개발은 공간을 확장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왔으며, 각종지원사업은 소규모 형태로 분산·중복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연계가 미흡함
  • 대표적으로 경제특구의 경우 현행법률로 지정 가능한 50개 유형 중 39개가 11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전국 총748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어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짐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비율 변화(2000-2020)



출처: 인천상공회의소(2020), 전국 경제특구 및 인천지역 현황 분석

• 중앙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에 따른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 확보 제한
• 부처별로 추진하는 공모사업 위주의 지역산업 육성 방식은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를 강조하여 정책·사업 간 연계성이 확보되기 어려웠고, 사업선정 및 추진과정애서 자율성이 제한되어 지역이 자생적인 혁신생태계를 공고히 하는 대 한계가 존재함(진종헌, 2022)
  • 또한, 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 심화로 지역 내,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형성이 저해됨
• 수도권 개발 정책과 지역 균형발전정책의 상충으로 인한 정책효과 하락
• 수도권 인구·사업집중이 높은 상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과 투자가 병행되다 보니 수도권의 흡입력이 강화되고 균형발전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려웠음
  • 도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수요 중심의 개발은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 등 수도권 내부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정책들은 오히려 인구를 유인해서 규모가 비대해짐
  • 이에 3기 신도시 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등으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03.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 자원과 역량이 집중된 압축형 중추거점도시(메가시티) 육성
• 미래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공간적 확장을 통한 성장보다는 복합기능을 가진 압축형 중추거점도시(메가시티) 확보가 중요함
  • 규모의 경제, 집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초광역권 내 중추거점도시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한 지역혁신역량을 축적하여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유사한 목표를 가진 지역발전 정책·사업의 통합과 연계
•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분석하여 부처 간 협의 및 기능의 분담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시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혁신도시·캠퍼스혁신파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지원하고, 기회발전특구(ODZ)·도심융합특구의 도입을 계기로 산발적으로 운용되는 경제특구를 기능적으로 연계·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들은 초광역지역연합을 통해 지역 선당의 중심핵 역할을 할 중추거점도시를 선정하고 주력산업·대규모 SOC 개발등 주요 시책으로 통합·재분류·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음
•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강력한 권한의 이양
•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강력한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이 고유의 특수성과 부존자원, 잠재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생적 혁신 역량을 갖춰 갈 수 있도록 해야함
  • 동시에 중앙에서는 정책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 제도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은 사업운영과정(사업선정, 추진, 예산집행 등) 전반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기반의 자원과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