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4
2022. 1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행정안전부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동참해주세요
- 11월14일(월)부터 11월25일(금)까지 2,680개 기관이 훈련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주간 ｢2022년 안전한국훈련｣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18년 차를 맞는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축소·간소화되었으나, 올해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00개 기관 주관으로 민간기업, 단체 등 2,68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총 1,433회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올해 훈련은 불시훈련, 복합상황 대비훈련, 국민행동요령 숙달훈련 등 실전 대응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실시된다.
- 이를 위해 훈련 일시, 상황 메시지 등 훈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불시훈련’을 확대하여 각 기관의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한다.
- 그간 사고 통계 및 재난대응 사례 등을 바탕으로 난도가 높은 복합상황 훈련메시지를 문제은행 방식으로 만들어 훈련기관에 제공하여 고난도 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수요자 중심의 훈련을 위해 지역주민, 학생, 재난 약자 등이 포함된 ‘국민체험단’을 구성하여 훈련계획, 참관, 평가 등 훈련의 전 단계에 참여하고, 위급상황에 대한 회피 및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훈련도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민간전문가 중심의 중앙평가단을 구성해 각 기관의 훈련실태를 평가할 예정이며, 우수기관 및 직원에게는 포상과 재정보조(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반복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직장·학교 등 주변에서 실시되는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그린카드로 지역농산물
(Local Food) 구입 시
에코머니 지급
- 탄소중립 등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의 친환경 기능 강화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4일부터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지역농산물(이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역농산물(Local Food)을 구입할 때 구입액의 10%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금 전환, 상품권 교환, 카드포인트로 전환, 친환경사업 기부 등에 사용 가능하며, 에코머니 사용방법 상세내용은 에코머니 누리집(www.ecomoney.c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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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로, 그간 에코머니는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환경성적표지 인증(저탄소제품 인증 포함), 농식품부의 무농약‧유기인증 농산물과 저탄소인증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지급해 왔다.
- 이에 더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새정부 국정방향에 따라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등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매장에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지역농산물(Local Food)은 푸드마일〔(Food Miles, 식료품이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거리(수송거리(km)×수송량(t))〕이 짧아 탄소배출 영향과 폐기물이 줄어들어 생태 환경보호 실천에 기여
- 지난 7월에‘농산물 직거래 우수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38개소 직매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 아름점, 도담점 2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8~10월에 그린 포스(POS)시스템 개발 및 적용 시험, 사전홍보 등을 거쳐 11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동 시범사업은 탄소중립‧환경보호 등 로컬푸드 직매장의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서,“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저탄소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지역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참여 직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 브랜드”
국민제안으로 만든다
- 누리집과 온통광장에서 17일까지 참여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향후 5년간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의 브랜드 이름을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 지난달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10.26)은 향후 5년간 선택형, 나눔형, 일반형 유형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 이번에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하게 될 브랜드는 개별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라“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을 통합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된다.
- 국민제안은 11월 11일(금)부터 11월 17일(목)까지 7일간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배너참조)과 국토교통부 온통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을 통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200명)도 지급할 예정이다.
- 국민들이 제안해 주신 정책브랜드는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논의를 거쳐 11월 말경 결정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장원 주택공급기획과장은 “새롭게 선정될 정책브랜드는 청년·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 “이번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앞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