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여성가족부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한다

- 이용시간과 요금 지원 확대로 이용자 부담 평균 37.6% 감소 -

• 이번 정부지원 확대 대상은 9월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며, 해당되는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원격수업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 먼저, 휴원·원격수업을 하게 될 경우 평시 정부 지원시간(72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라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가~라)의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40~90%를 지원한다.
  • 다만,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비교(시간제 미취학 아동 기준)

    유형	중위소득 (월 평균 소득, 4인)	정부지원금(비율)		본인부담금(비율)
    		기존	개선	기존	개선	증감
    가형	75% 이하 (356.2만원 이하)	8,407원 (85%)	8,901원 (90%)	1,483원 (15%)	989원 (10%)	△494원
    나 형	120% 이하 (569.9만원 이하)	5,440원 (55%)	5,934원 (60%)	4,450원 (45%)	3,956원 (40%)	△494원
    다 형	150% 이하 (712.4만원 이하)	1,484원 (15%)	4,945원 (50%)	8,406원 (85%)	4,945원 (50%)	△3,461원
    라 형	150% 초과 (712.4만원 초과)	-	3,956원 (40%)	9,890원 (100%)	5,934원 (60%)	△3,956원

  • 한편,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9월 14일부터 2020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

- 산물벼는 9월 14일부터, 포대벼는 10월 12일부터 매입 시행 -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산 공공비축미 34만 톤과 해외공여용쌀 1만 톤을 9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 공공비축미 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24만 톤을 매입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10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 또한,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20년산 쌀 1만 톤을 매입한다.

    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 비축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

•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으로 매입한다.
  • 벼 매입 직후 포대(40kg/조곡) 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 정부양곡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역별로 매입대상 벼 품종을 시․군별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약정품종 이외 품종으로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 또한, 친환경 벼 5,000톤을 일반벼 특등가격으로 매입하며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잔류농약검사(전수조사)를 시행한다.
• 마지막으로 쌀 수급조절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매입물량을 우대 배정한다.
  • 해당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 매입 우대 물량 5만 톤을 농식품부가 시·도를 통해 직접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지원 강화

- R&D 센터 및 외투지역 신규 지정 등 -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부장2.0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소부장 2.0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등 외투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첨단분야의 외투지역 지정 및 R&D센터 신규 지정에 의미가 있다.
• 외투위의 첨단산업 유치 방안 후속조치 등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➊ 첨단 분야의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외투 활성화를 위해「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및「외투지역운영지침」개정
    • 외투기업에 지원되는 현금지원 상한 비율을 첨단산업의 경우 30%→40%로 상향(R&D;40%→50%)하고, 국고보조율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 30%→40%, 비수도권 60%→70%로 각각 10%씩 상향
    • 대학교 내 첨단 R&D 센터를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지원을 50%→75% 이내로 상향
  • ➋ 첨단산업 및 R&D 허브로 성장할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고 배터리시스템 생산 외투기업의 입주건(송산2-2)도 승인
  • ➌ 첨단분야 외투 R&D센터 2개소 신규 지정
    •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 선두주자 한국유미코아 및 고성능 전력반도체 설계분야의 라이언세미컨덕터 R&D센터 신규 지정
•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2.0 후속 조치 등을 계기로 첨단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증대를 기대하며,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달성을 위해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및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인플루엔자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 9월 8일부터 무료예방접종 시작!

- 전국 약 1만여 의료기관에서 2회 접종 필요 어린이 무료접종 실시 -

• 질병관리본부는 올 가을부터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2세 이상 어르신(전 국민의 37%인 1,900만 명)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9월 8일(화)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부터 시작하며, 2회 접종 대상자는 2회 모두 접종하여야 충분한 예방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한다고 안내하였다.
  •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20. 7. 1.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은’ 어린이들이며 1회 접종 후 4주에 2회 접종을 하여야 한다.

    2020-2021절기 사업대상자별 접종기간

    구분	접종 대상	접종 기간
    생후 6개월∼18세 어린이 (2002년 1월 1일～2020년 8월 31일 출생아)	⦁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2회 접종 대상자	2020년 9월 8일 ∼ 2021년 4월 30일
    	⦁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1회 접종 대상자*	2020년 9월 22일 ∼ 2020년 12월 31일
    	대상자 만 7∼12세(초등학교) 만 13∼15세(중학교) 만 16∼18세(고등학교)	집중 접종기간 ‘20. 10. 19.(월) ∼ ‘20. 10. 30.(금) ‘20. 10. 5.(월) ∼ ‘20. 10. 12.(화) ‘20. 9. 22.(화) ∼ ‘20. 9. 29.(화)
    임신부	-	2020년 9월 22일 ∼ 2021년 4월 30일
    62세 이상 어르신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만 75세 이상	2020년 10월 13일 ∼ 2020년 12월 31일
    	⦁ 만 70∼74세 이상	2020년 10월 20일 ∼ 2020년 12월 31일
    	⦁ 만 62∼69세 이상	2020년 10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

    1회 접종 대상자 중 만 7∼18세(초·중·고생)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집중 접종기간 운영 예정

  •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9월 22일(화)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1만여 곳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및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