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2021. 03. vol.30

정책브리프

FY2019 지방재정분석 결과
및 시사점

기고자이장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총평

FY2019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년도에 이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재정효율성 및 계획성 강화등을 추진하고 있음
향후 급격한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운영상의 불확실성 확대 등 위험관리를 위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계획성 등 자치단체별 재정운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유도 필요함
재정건전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환경변화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가 전년 대비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으나 자치단체들의 재정운영 노력에 따라 채무 및 부채 측면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양호한 편, 다만 COVID19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는 필요함
재정효율성
- 지방보조금, 출자출연전출금 등 외부지원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표값은 전년 대비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전년 대비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세출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체납액의 감 소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망됨
재정계획성
-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비율은 특·광역시와 자치구의 경우,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특·광역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의무경비에 대한 지출 압박 증가로 지표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군 자치단체들의 경우 투자사업 지연 및 계획변경, 투자심사 통과 등 영향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상의 재정사업의 예산반영이 100%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결과

1. 재정건전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환경변화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지출 증가 영향으로 재정수지 측면에서 다소 부진한 측면을 보이고 있으나 재정운영에 대한 노력으로 채무 및 부채 측면에서는 전년도 대비 양호한 실적이 나타남
-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90%이며 지출과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3.55% 대비 1.65%p 하락함
  - 통합재정수지(수입-지출)의 경우 '17년 13조 →'18년 9.6조 →'19년 6.0조 나타나며, 전년도 대비 전반적인 지출 증가로 인한 통합재정수지비율 하락 추세 나타남
- 채무 및 부채관리
  - 관리채무비율 : '15년 10.98% → '16년 9.33% → '17년 8.06% → '18년 7.35% → '19 년 6.54%
  - 통합유동부채비율 : '15년 27.98% → '16년 26.10% → '17년 23.01% → '18년 23.26% → '19년 22.66%
  - 공기업부채비율 : '15년 65.07% → '16년 57.93% → '17년 41.58% → '18년 37.26% → '19년 34.44%
-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환경변화에 따라 재정지출의 규모가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통합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세출관리 모니터링 실시 필요함
  - 자치단체들의 재정운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채무 및 부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관리 등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 필요함
2. 재정효율성
- 출자출연전출금 등 외부지원관리의 효율성 강화 노력에도 지방보조금 및 출자출연전출금의 전년 대비 증가폭이 높게 나 타나고 있으며,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체납자 밀착관리 등 맞춤형 징수관리에도 불구하고 '19년 체납액 감소폭이 줄어 들고 있는 상황임
- 징수관리
  - 체납액증감률[지방세] : '15년 4.61% → '16년 2.45% → '17년 –2.41% → '18년 –5.44% → '19년 –4.24%
  - 체납액증감률[세외수입] : '15년 0.98% → '16년 –4.34% → '17년 –2.76% → '18년 –5.41% → '19년 1.27%
- 외부지원관리
  - 지방보조금증감률 : '15년 0.29% → '16년 3.71% → '17년 –10.62% → '18년 3.08% → '19년 12.08%
  -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 '15년 19.34% → '16년 0.64% → '17년 10.10% → '18년 4.28% → '19년 14.30%
- 시사점
  - 지역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체납액증감률(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감소 추세가 나타나며 맞춤형 징수정책 발굴 등 지속적인 징수관리 노력이 필요함
  - 전년도에 비해 지방보조금 및 출자출연전출금 모두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외부자원관리를 위해 출자출연전출금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신규 재정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3.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관리
  - '19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의 전국 평균이 101.96%이며 특·광역시 평균(104.44%)이 도 평균 (100.73%) 및 시 평균(100.44%)보다 높음
    -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이 100% 이상이라는 의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본예산의 편성을 의미하며 특·광역시(104.44%)와 자치구(102.98%)에서 높게 나타남
    - 정부의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라 시비부담 증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전출 등 법정 의무적 경비에 대한 지출증가 영향 나타남
    - 군평균(91.92%)의 경우 중기지방 재정계획상의 재정사업의 예산 반영이 100%에 미달됨(투자사업 지연 및 계획변경, 등)
- - ’19년 세수오차비율의 전국 평균이 92.51%이며 특·광역시 평균(95.07%)은 도 평균(93.00%), 시 평균(93.55%), 군평균(91.23%), 및 자치구 평균(92.79%)보다 100에 근접하여 특·광역시의 세수예측이 더 정확하게 나타남
    - 우수 단체를 중심으로 세수추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다년간(5~6년간)의 세목별 동향을 분석하고 회계연도별 세수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을 분석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을 경주함(예, 취득세에 대한 부동산 거례 동향분석, 대형건축물 준공시기, 공동주택 입주율 등)
- 재정집행관리
  - '19년 이불용액비율의 전국 평균이 7.79%이며 도 평균(2.56%)이 특·광역시 평균(6.55%), 시 평균(11.78%), 군 평균(10.00%), 자치구 평균(9.33%)보다 낮아 양호한 수준임
    - 자치단체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조사·정리한 후 추경을 통하여 집행이 곤란한 사업은 삭감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 노력 필요함
- 시사점
  - 재정계획의 측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제도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자체적인 세수추계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세수관리에 대한 개선노력 필요함
  - 재정집행 측면에서 자치단체 불용액 감소를 위해 자치단체들은 투자사업 추진 중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투자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준비 등 투자심사과정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필요함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_이장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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