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1 2021. 03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국토교통부그린리모델링, 지역과 협업으로
탄소중립에 성큼

-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MOU 체결 -

  • 국토교통부가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한다.
    •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3월 25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그린리모델링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업무협약 계획

    권역 플랫폼 대표기관 지자체 일정
    강원권 강원大 강원도 3. 25.(목)
    수도권 중앙大·성균관大 서울·경기·인천 3. 26.(금)
    충청권 공주大 대전·세종·충북·충남 3. 30.(화)
    경상권 경북大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4. 8.(목)
    전라권 (재)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제주·전북·전남 4. 9.(금)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전국 17개 광역, 195개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다수의 기존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유‧관리 주체인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다.
    •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권역별로 지역거점 플랫폼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과, 지역 인재육성·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나선 바 있다.
    • 플랫폼 참여기관은 전문인력 등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자체, 설계·시공사, 플랫폼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사업별 공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에너지 성능분석 등 기술지원을 수행하며,
    • 전문성과 교육기반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기술교육 및 지역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 대학 - 지역 산업체간 현장 연계형 인턴십 추진 등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산림부문 탄소중립과
식목일 변경에 민‧관이
머리 맞대

  • 산림청은 23일 화요일, 산림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관계 협‧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식목일 변경에 대한 관계 협‧단체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 진행순서는 두 가지 안건,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식목일 변경 추진계획에 대해 각 담당 과장이 먼저 설명하고, 이후 토의시간에 참석자들이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 먼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보완하여 추동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는 등 세부전략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 이어서, 식목일 변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봄철 기온 상승과 이로 인한 나무의 생리적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식목일은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않아 날짜를 앞당길 필요가 있고, 변경 여건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등 변경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 아울러, 산림청은 3월 중에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식목일 날짜변경 여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수소차 전용
수소 유통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4일(수) 수소공급과 유통과정의 필수 시설인「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을 공고하였다.
    • 수소출하센터는 수소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소를 저장 후, 수소 전용 특수 차량인 ‘튜브 트레일러’에 적재하여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 이번 공고를 통해 총 63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새롭게 발굴된 부생수소 생산지 등에 수소출하센터 시설 2개소(개소당 최대 31억5천만원 지원)이상 구축ㆍ지원할 예정이다.
  • 그간 정부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별 수소생산기지 등 생산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수소출하센터와 같은 유통인프라 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 내년에 완공되면 수소출하센터 1개소당 수소승용차 1만 3천대분의 공급량인 연간 최대 2천톤까지 수소 공급이 가능하다.
  • 또한, 수소생산ㆍ운송ㆍ공급간 전주기 협업체계 구축, 원가 절감 등 효율적인 수소유통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운영 효율화를 통한 수소가격의 경제성을 확보하여 수소충전소에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소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①수소 공급가격의 경제성 확보방안, ②수소유통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③수소 수요처 공급방안 마련 여부 등의 요소를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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