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지역인구 늘리기 경쟁에서 청년인구 유치 경쟁으로

• 지역인구, 양적 과소화 문제와 질적 인구구조 문제 동시 발생
  • 우리나라는 2018년에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됐고, 2019년에는 국토면적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주민등록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
  • 더욱이 2000년 대비 2019년에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는 전체 229개 지역1) 중에서 65.5%에 달하는 150개로 인구감소는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먼 지역부터 시작하여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도래, 청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으로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 격화
• 지역인구 늘리기 경쟁에서 점차 청년인구 유치 경쟁으로 심화
  • 인구감소문제에 고심하던 지자체는 2005년 초기,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으로 출산장려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타 지자체의 인구 뺏기, 주민등록인구 찾기 등 단편적이고 경쟁적으로 지역인구 늘리기에 매진
  • 그러나 인구학적 메커니즘에 의거, 지역의 인구감소는 본질적으로 저출산보다는 지역간 인구이동, 즉 인구유출에 기인하고 있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도출됨에 따라서 지자체의 대응정책은 일자리, 교육, 정주, 복지 등 지역발전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젊은 청년인구 유치 및 유입에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포함

지역 청년인구 유출은 지방인구감소의 핵심고리

• 청년을 핵심고리로 지역인구감소가 발생하고, 청년인구 유출문제는 결국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로 귀결
  • 젊은 20~30대 청년인구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 광역시로 빠져나가면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켜 지역의 활력을 감소시킴
  • 가장 핵심적인 인적자원인 청년인구가 유출되면 지역경제 역량이 취약해지고, 인적 역량이 취약해지니 지역기업도 수도권이나 대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가 지방의 악순환 발생
•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순유출 규모는 최근에 더욱 확대되었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더욱 심화
  •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와 수도권·대도시의 인구집중은 수도권의 주거비 상승으로 출산율을 더욱 하락시켜 국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0)
  • 저출산 대책과는 다른 각도에서 사회적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격차를 해소해나가는 중앙과 지방의 상생정책이 시급
[그림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도별 청년인구비중 및 시도별 평균 청년인구 비율

• 그렇다고 총인구 및 청년인구를 지역에 강제적으로 재배치할 수는 없음
  • 결국 지역발전 정책의 관점에서 지역의 매력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자연적으로 인구의 재배치가 이루어 지도록 유도해 나가야 함

일본 가미야마정 사례

• 일본 창성회의 보고서에서 전국 20번째로 소멸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지역
  • 약 2만명 이상이었던 가미야마정의 인구는 2015년 약 5,300명으로 감소했으나, 웹디자이너,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예술가, 요리사, 수제구두 장인 등 창의적 직업을 가진 청년들이 2008년부터 8년간 적어도 91세대, 161명이 이주
• IT 벤처기업이 유입되고 있는 일본의 산골마을
  • 고향으로 U턴한 오오미나미라는 지역주민이 이주촉진과 IT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NPO(비영리단체)법인, 그린밸리를 설립하여 초기에는 예술가 지원부터 시작하여 이주자, IT기업 유치
  •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Artist In Residence)사업부터 추진하여 예술가를 초빙해서 일정기간 지역에 머무르게 하고,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작품을 만들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
  •  이 때 컨셉은 “만족할만한 시설을 원한다면 가미야마는 당신이 찾는 곳이 아닙니다. 풍족한 자금을 원한다면 가미야마는 당신이 찾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일본 시골마을에서 마음 따뜻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면 가미야마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로 설정

지자체의 청년인구 유치 및 정착정책 추진방향

• 청년의 취향과 특성을 고려한 세대 맞춤형 정책추진
  •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은 시대별로 변화하기 때문에 탈산업시대, 밀레니얼 세대의 새로운 공간에 대한 선호도와 니즈를 파악하여 취향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책추진
  • 청년인구를 중심으로 양질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업무방식을 실현하며, ‘취농’에 국한되지 않는 종합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추진
  •  지역간 인구이동을 노동력 이동의 경제적 관점에서만 설명하게 되면 지방은 별다른 해법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구심력’ 관점에서 지역 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정책추진
•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 청년의 이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매우 복잡하고 신중한 결정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들의 인생을 떠안는 지역정책 필요
  • 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들이 이주한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연결망을 구축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
• 지역발전정책 관점에서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정책 마련
  • 지역의 인구유출, 즉 지역 간 인구이동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제로섬게임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창출하는 지역의 정책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국가정책 필요
  •  ‘청년’을 핵심고리로 하는 지자체의 지방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지원하여 지역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틀 마련
[그림 2] 지자체 청년인구 유치 및 정착정책 추진방향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Brief_박진경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