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동향
농림축산식품부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4. 12일부터 신청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4.12일부터는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을 받으며,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4.14일부터 4.30일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요건심사 후 5.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지원 목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판로 제한 등 농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
지원 대상
'20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농가지원바우처.kr)으로 4.12일～4.30일, 오프라인(전국 읍‧면‧동 사무소)은 4.14일～4.30일까지 신청 접수
지원 시기·내용·방식
지자체가 지원요건 심사 이후 5월 14일부터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농가당 100만원 상당 선불카드 지급
사용
9월 30일까지 지정된 용도에 한하여 사용
여성가족부한국 국적의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지원한다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6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법률은 다문화 한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모 또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다.
-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 또한,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한부모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였다.
-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 등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활동 증진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 정책이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과제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한부모와 관련된 정책들이 상호 연계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와 2022년 정책연구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내게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1’발간
- 일자리, 주거, 복지 등 190여 개 정부 및 공공기관 생활 지원 정책 안내 -
-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생활 지원 정책을 한곳에서 쉽게 찾을 수는 없을까?”, “정책 이름을 잘 몰라도 내가 필요한 정책을 찾을 수 있을까?”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5일(월), 이와 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정보를 한 권의 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내게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1]을 발간했다.
- [희망사다리 2021]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묻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공하는 질의응답(Q&A) 방식으로 구성했다. 영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장애인, 자영업자, 취·창업, 문화, 건강·안전 등 생활에 밀접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190여 개 지원 정책을 ▲ 지원 대상과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문의처 등으로 나눠 알기 쉽게 소개했다.
- 특히 분야별로 정책 수혜 체험수기를 실어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정책 활용 과정과 혜택 등을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자리, 주거, 돌봄, 문화, 건강·안전 등 5개 분야는 자세한 정책 이름이나 담당 기관을 몰라도 핵심어(키워드)만 알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했다.
- 아울러 ‘회복·포용·도약을 위한 2021 든든 버팀목’ 편에서는 ▲ 한국판 뉴딜 일자리와 ▲ 공공주택 주거 지원, ▲ 폭력·학대 피해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주요 민생 정보를 담았다.
- [희망사다리 2021] 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이나 전국 (작은) 도서관, 우체국, 농협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만날 수 있다. 전자파일(PDF)은 정책정보지 [공감] 누리집(gonggam.korea.kr)과 지자체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주요 인터넷서점과 도서관에서도 전자책 형태로 무료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