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5
2021. 05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행정안전부산업현장에서 위험작업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자 의무 대폭 강화
-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발하는 제조업 등 산업현장의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 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구성하고 대표적인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여 10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환경부, 소방청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
- 이번 개선과제는 정부의 ‘국민안전 최우선’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월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살예방 중심 3대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최근 5년간('15~19년)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으로 매년 평균 43명에 달하고 있어 체계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 예정(’22.1.27)
-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서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 개선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개선권고 과제 : 10건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물 수급 대책반 운영 강화,
물가 안정 앞당긴다
-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5월 18일(화) 농업 관측본부 오송사무실에서 농축산물 수급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농협경제지주,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등 수급관리 유관기관과
- 한국식품산업협회, 대두가공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마늘가공협회 등 식품․유통․원자재․원예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농식품분야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수급 조기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농협경제지주,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등 수급관리 유관기관과
- 금번에 개최된 식품실장 주재의 농축산물 수급 대책반 회의는지난 3월부터 운영중인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활동과 병행하여 농식품부가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수급 대책반의 위상을 격상(국장→실장)하고,
- 그간 높은 가격을 보였던 계란 등 축산물과 양파, 대파 등 원예작물, 최근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식품, 외식물가 상승 우려 등에 대응하여
-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을 조기에 안정시켜 물가 불안심리와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그간 높은 가격을 보였던 계란 등 축산물과 양파, 대파 등 원예작물, 최근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식품, 외식물가 상승 우려 등에 대응하여
- 농축산물 수급 대책반 회의는 농축산물 물가가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 궤도에 오를 때까지 격주 단위로 운영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청소년 스스로 여는
청소년정책의 시작!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 21일(금) ‘2021년 청소년 특별회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직접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 특별회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정부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올해 주제는 ‘공정’으로, 청소년들의 온라인 투표(5.10~5.14)를 통해 최종 선정했으며 아울러 ‘2021 P4G 서울 정상회의’(5.30~5.31)를 계기로 기후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 전국에서 선발된 약 500여 명의 청소년 위원들은 연말까지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고, 관련 부처 검토를 통하여 확정된 정책제안은 연말 결과보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작년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자립을 주제로 총 33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고 그 중 32개가 수용(96.9%)되어, 청소년 취‧창업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제도 확충 등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특별회의 외에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 작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청소년 참여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등 지역밀착형 참여모델 개발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