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동향
행정안전부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20.12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6월 9일(수)부터 시행된다.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 지역의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사항과 지원근거도 마련되었다.
- 시·도는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시·도 발전계획(5년 단위)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3~‘27)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보조사업을 추진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들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사근로자 노동권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 오늘(5.21.)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다.
- 법 제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그간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되어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였다.
-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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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전통시장으로 “농할 갑시다!”
- 제로페이, 놀러와요 시장를 통해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 소비쿠폰 행사 실시 -
-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쿠폰이 전통시장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할인행사를 지원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산물 내수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식품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할인쿠폰 행사(20%할인)는 올해 1월부터 다양한 유통업체들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 전통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을 30%로 상향하였으나, 시장내 점포들이 할인행사를 하기 위한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해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컸다.
- 이에, 최근 전통시장 내 가맹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 결제수단인 ‘제로페이’와 코로나19 온텍트(Ontact) 환경을 반영한 전통시장 배달 대행 앱(App) ‘놀러와요 시장(놀장)’을 활용해 소비쿠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 소비자는 제로페이(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 앱을 통해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농축산물 판매장(약 2,000여 개소)에서 사용 가능한 ‘농할 모바일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