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동향
기획재정부「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 34개 정부기관 166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금융·재정·조세)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0.05%p↓),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
- (교육·보육·가족)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
- (보건·복지·고용)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
- (환경·기상)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 (산업·중소기업·에너지)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 (국토·교통)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 (농림·수산·식품)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발급: ‘22년~) 등
- (국방·병무)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 (행정·안전·질서)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부여
- 책자는 7월 초부터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천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 6월 28일(월) 10:00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 > 정책자료 > 발간물)에 게시되어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으며,
- 7월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주요경과) ‘20.12.9. ①특고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21.1.5. 공포) → ②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및 하위법령 개정 →③ ‘21.7.1.부터 특고 고용보험 시행
-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특고 고용보험 주요 내용]
-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21.7월 적용: 12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 원 미만 특고와 그 사업주
[특고 고용보험 수행체계]
-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 7.1.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부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교육부가 함께 뛰겠습니다.
- 서비스분야 직업계고 고졸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교육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비스 분야 직업계고 고졸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해 6월23일(수)에 드림스퀘*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식조리, 제과제빵, 미용 등 서비스 분야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가게* 등 우수 소상공인업체를 찾아 직업계고 학생들과 연결하고,
백년가게 :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업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812개 업체(21. 6.23 현재)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소진공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졸 청년 인재들의 취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 현장실습 우수 소상공인 업체를 발굴하고 인력 자원을 상호 공유한다.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직업계고 학생들의 서비스 분야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 양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운영체제(플랫폼)의 연계를 통해 고졸 청년이 선호하는 우수 소상공인 업체의 일자리 연결 등에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