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협업행정의 중요성

• 복잡화,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복잡한 사회적 난제가 기반이 되는 최근의 행정수요 파악의 필요성 대두
  • 사회적 난제의 범위 및 속성이 하나의 조직 또는 기관에 국한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 노력 필요
• 공공·민간분야 주체 간 협업의 필요성 대두
  •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시대에 필요한 지자체의 역량 강화 필요
  • 협업행정은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지자체의 역량 강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대안

협업행정 개념 재정립

• 협업행정의 참여주체 범위에 대한 이론 존재
  • 공공분야 주체에 한정: 민간을 제외한 공공분야의 부서, 기관들의 상호작용으로 범위를 제한
  • 공공·민간분야 주체 포함: 민간이 참여한 협력방식을 협업행정의 일환으로 포함
• 최근 행정에서의 민관협력 및 민감참여 중요도를 고려한 협업행정의 명확한 개념 정립 필요
  • 협업행정과 민관협력 간 구분이 모호한 최근의 행정환경을 고려하여 협업행정의 범위에 공공, 민간분야 주체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
  • 실제로 협업행정 우수사례 공모전 참여 사업 중 민간 주체 참여 사례의 비중이 공공분야 주체만이 참여한 경우보다 높음을 확인
[표 1]참여주체에 따른 협업행정 공모 사례 분류 결과

• 협업행정은 공공분야의 주체 간 또는 공공 및 민간주체 간 인력, 재원, 전문지식 공유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
• 협업행정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협업행정 사례들의 서비스 분야 및 속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협업행정 모델 제시 필요
  • 기존의 협업행정 모델은 협업의 주체, 내용 및 효과는 파악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환경요인들의 고려가 미흡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협업행정 사례 기획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 내용, 속성, 시대효과 등 다양한 요인은 고려한 협업행정 모델 제시 필요

신규 협업행정 모델 개발 제안

• 협업행정 모델의 고려기준을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
  • (참여주체)공공과 민간분야의 다양한 주체를 고려한 협업행정의 범위 이해 필요
  • (분야)협업행정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목표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이 가능
  • (과학기술)과학기술의 적용은 특정 협업을 가능하게 하거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
  • (정책대상)대부분의 협업행정 사례의 정책대상은 외부 수요자이지만, 특정사례는 내부고객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행정프로세스 개선을 추구
  • (자원공유)협업행정의 질적 개선을 위한 참여주체들 간 예산, 인력, 정보 등의 자원 공유 필요
  • (지속가능성)협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예.조례 제/개정), 운영기관 설립(예, 협동조합, 법입), 전담부서 및 인력확보 등이 필요
• 신규 협업행정 모델은 사회혁신 협업모델과 행정혁신 협업 모델로 구분
  • 사회혁신 협업모델의 특징
    • 정책대상은 외부고객이며, 참여주체는 공공 및 민간 모두를 포함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협업이 필요하며, 공공부문에서 부족한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의 적용에 적절행정혁신 협업모델의 특징
  • 행정혁신 협업모델의 특징
    • 정책대상은 내부고객이며, 참여주체는 제한적이지는 않으나 공공분야 주체중심
    • 단기적으로 신속한 업무개선을 위한 협업으로, 특히 정부부처, 부서, 지자체 간 자원의 공유가 필요한 분야의 적용에 적절
[표 2]신규 협업행정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