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동향
보건복지부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 보건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를 7월 27일(화) 개최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의결하고,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
- 위원회는 작년부터 지속되어온 코로나19에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 기존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해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의결하였다.
- 또한,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서도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연간 지원한도 2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번 지원 확대 사항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활용으로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 교육부는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 등하굣길 교통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학교안전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어린이 TAAS 웹서비스)은 기존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웹서비스;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도로교통공단)을 초등학생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 이를 활용해, 학교 주변에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학생 스스로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교통안전지도를 만들어볼 수 있고,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 현재 교육부는 학생들이 교내외 안전 위험요소를 찾아서 표시하고 개선방안을 만드는 안전지도 만들기(Mapping) 동아리 활동과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을 추진 중이다.
-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사용하여 내실 있는 안전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며,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를 통해 관련 설명자료(카드뉴스 및 사용자 안내서 등)를 배포할 예정이다.
- 추가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안심통학로 집중지도사업 및 어린이 보호구역 운용 지원(컨설팅) 사업 등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력을 통해 검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가 간다
- 전국 16천 농가, 최대 10일까지 지원 -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2017년부터는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따라,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농업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 올해 연말까지 16천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7천여 농가에 지원하였다.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년(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이다.
-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서 인건비의 30%(24,000원)를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인건비의 70%(56,000원)를 지원하게 된다.
- 영농도우미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