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동향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로 남녀 모두
평등하도록 정책 개선 추진
- 여성가족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8월 1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지난 2020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29,906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528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811건을 개선 완료하였다.
- 특히, 중앙행정기관(46개)은 2,332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262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중 186건이 개선 완료되어 2019년 개선 완료 123건 대비 51%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260개)는 27,574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26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625건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시‧도 교육청의 평가 실시(‘19년 741건 → ’20년 785건)가 활성화 되었다.
- 2020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한 주요 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 비자발적 실업 시 구직급여 및 출산(유･사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강화하였다.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연간 2일 범위(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 범위의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여, 가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강화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경영하거나 임대차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 강원도 횡성군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 감면 대상을 ‘한부모가족 여성’으로 규정하던 것을 ‘한부모가족 세대원’으로 개선하여 한부모가족의 남성에게도 혜택을 부여하였다.
- 한편, 다수 부처와 관련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며, 국민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도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 항목에 임직원 성별 현황을 반영하고,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의 성별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업소 등 한국관광품질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자가진단 컨설팅과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성범죄 방지 조치를 강화하였다.
환경부‘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배출량 대비 30.3% 감축
-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83개 기관의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370만 톤CO2eq으로, 기준배출량 531만 톤CO2eq 대비 161만 톤CO2eq을 줄여 30.3%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 이는 전년도 감축률인 23.5%보다 6.8%p를 추가 감축한 것으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2020년까지 감축목표인 30%를 달성했다.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공공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 환경부 등 4개 부처*는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7개 유형 783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45), 지자체(243), 시·도 교육청(17), 공공기관(294), 지방공사·공단(138), 국·공립대학(36),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10)
- 기관유형별 2020년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을 살펴보면, 지방공사·공단의 감축률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자체(34.7%), 국·공립대학(34.1%), 공공기관(30.3%), 시‧도 교육청(24.1%), 중앙행정기관(20.9%),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7.4%)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연간 1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64.7%),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58.7%), 남양주도시공사(56.8%), 인천광역시(55.4%)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실태조사(2020년 11월)에 따른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고효율 기기 보급(34만 톤CO2eq), 신재생에너지 보급(43만 톤CO2eq), 친환경 차량 교체(3만 톤CO2eq) 및 기타 리모델링‧행태개선 등(58만 톤CO2eq)으로 분석됐다.
-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계획에 맞추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공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 확대
-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금)부터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시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는 ’21년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약 3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000명(4,005명→ 5,005명)의 중증장애아동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우선 지원 할 예정이다.
- 동시에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지원시간을 840시간으로 120시간(월평균 10시간)만큼 추가 확대한다.
-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총 5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