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61.2%였던 자가보유율이 2020년 60.6%로 감소했다. 지속적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자가보유율이 이처럼 감소한 원인은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46만9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됐고 가구수는 총 359만가구가 증가돼 가구수 증가보다 주택공급량이 더 많았다. 그러나 2020년은 한해 가구수 증가분이 58만4000가구로, 2018년 30만5000가구, 2019년 36만4000가구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었는데, 2020년 기준 전국 664만 가구에 달한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주택시장의 주요 수요층으로 거듭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사실 이 같은 가구수 증가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2018년 발표된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2013~2022)의 주거정책 여건변화부분을 보면 2027년까지의 가구수는 2012년 예측치보다 늘어날 전망이고 2027년 이후에는 가구수 증가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예상되는 가구수 증가에 대응해 적절한 주택정책을 준비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과 같은 가구수 증가는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으로 인해 청약을 위한 가구분리가 빠르게 일어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청약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세대를 분리해야 하는 현 제도가 가구 분화를 촉진한 면이 있다.

1인가구 증가는 20대 청년층에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데이터로는 6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 증가율이 훨씬 높고, 50대 1인 가구 증가율도 상당히 높다. 연령대별로 1인 가구가 되는 경로와 이유도 다양하다. 청년층의 경우 독립적 생활을 원해서 1인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장년이나 고령가구들은 경제적 문제나 가구 해체, 사별 등의 사유로 인해 1인 가구가 되는 경우도 상당수일 것으로 짐작된다.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기회의 공정문제와 더불어 청약 기회와 주거 과부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반면에 고령층 1인 가구들은 소득 감소로 인한 주거 과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주거문제 해결책은 연령별로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서울시 1인 가구의 70% 이상이 전용면적 40㎡이하에 거주하고 있고 1인 월세가구의 상당수가 주거비부담이 30%가 넘는 과부담 가구이다. 이들에 대한 주거정책은 적정 주거비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최우선이 돼야 하지만 월세지원, 전세보증금 지원 등도 필요하다.

1인 가구라고 해서 소형주택만 공급하는 것도 미래를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에 인구가구구조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가변형이나 합체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 소형주택 공급에서 입지조건과 지불능력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전세계적 유동성 과잉 등은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인구·가구 구조 변화와 같은 요소는 충분히 대응 가능한 영역이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개인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주는 것이 공공부문과 정책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