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7 2021. 1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문화체육관광부일상 회복에 발맞춰
11월 9일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11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 문체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두 차례 사업을 중단했다. 1년여 만에 재개하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여행사 총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한다.
  • 숙박대전 ‘전국편’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앞서 실시한 ‘지역편(11. 1.~3.)’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투숙 기간은 관광시장 비성수기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추가 여행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연말연시를 제외한 11월 9일(화)부터 12월 23일(목)까지로 한정한다.
  •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숙박할인권과 연계해 친환경 숙박상품 기획전을 열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화 상담실(콜센터)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 예약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도 진행하고 중소여행사의 판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전문관(15개사)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우선적으로 설치

  •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이번 점검은 2020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점검에 따른 사고유형 분석 결과, 피해 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 어린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학 전(18.2%), 1학년(15.6%), 2학년(15.6%)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3건 모두 취학 전 아동(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등 시설 미비, 과속·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 법규 위반 및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의 위험요인 총 264건이 확인되어 관련 시설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83.0%)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우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5건(17.0%)은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 특히,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교육부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 확산

  • 교육부는 2022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통해 서울(구로), 부산(연제), 인천(연수), 대구(수성), 대전(유성), 경기(안양), 강원(춘천), 충북(청주), 충남(논산, 당진), 전남(영암), 경남(고성) 등 12개 지역을 신규 지구로 최종 선정‧발표하였다.
  • 미래교육지구는 민‧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협력 사례를 만들어 지역의 교육력 성장은 물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2022년에는 기존 21개 지구*와 신규 12개 지구를 포함하여 총 33개 지구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서대문), 부산(사하, 부산진, 북구), 인천(계양), 울산(중구), 세종, 경기(시흥, 고양, 화성, 오산), 강원(인제), 충북(충주, 옥천, 제천), 충남(공주), 전남(순천, 곡성, 구례), 전북(군산), 경북(의성)
    • 교육부는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특별교부금 1억 원씩을 지원하고, 매년 연차 평가를 거쳐 재지정된 지구에는 최대 3년까지 사업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신규 지구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성장지원단’을 통해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공동협력센터를 구축하고, 학교-마을 간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지역특화 협력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그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온 마을이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삶의 터전인 자신의 마을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마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체험학습, 자유학년제 등과도 연계·운영해왔다.
    • 또한, 지역과 연계한 돌봄, 방과후학교, 마을학교, 마을기업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지역 단위 교육자치의 새로운 모형(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 이번에 새로 지정된 미래교육지구에서는 ‘우리동네 교육회의’(서울 구로), ‘청주형 마을교육자치회’(충북 청주), ‘우리봄내 동동’(강원 춘천) 등 지역 내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읍면동 단위 마을교육자치회 활동이 활성화된다.
    • 아울러, ‘10분 이내 근거리 학습 공간’ 구축(인천 연수),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경남 고성), ‘품안애(愛) 당진’ 마을교육과정 개발‧운영(충남 당진) 등 지역 단위의 교육력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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