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책Letter 2022. 02. vol.53

정책브리프

코로나19 이후
일·생활 균형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에
대한 국민 요구 높아
노동·돌봄 분야 양성평등 정책 국민인식 조사 결과

기고자김원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1년 12월 ‘노동/가족분야 양성평등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양성평등정책 분야 중에서도 중요성이 큰 노동 분야와 돌봄 분야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양성평등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으로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후 일자리 질 격차 전망, 코로나 시기 일·생활 균형제도 사용 변화,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우선과제에 관한 내용을, 돌봄 분야와 관련해서는 돌봄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의견, 돌봄 분야 정책 우선과제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음
이 글은 주요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관련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

노동 분야

코로나 이후 일자리 질 격차 전망
- 10명 중 6명 이상이 코로나 이후 대기업/중소기업 간, 청년세대/기성세대 간, 고용형태 및 종사부문에 따른 일자리 질(임금, 고용안정 등)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특히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간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가장 높았음(69.5%)
- 5개 문항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동의 비율이 높았고 동의 비율 차이는 약 1.4%p~9.9%p로 나타남. 특히 동의 비율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남성과 여성 간 격차로 성별 격차의 당사자인 여성이 일자리 질 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함(남성보다 여성의 동의 비율이 9.9%p 높음).
코로나 시기 일・생활 균형 제도 사용 변화
- 응답자 중 임금노동자들은 코로나 시기 자녀 양육에 남성 참여는 다소 확대되었으나 유연근무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 중소기업에서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함.
- 3개 문항 모두 성별 동의 비율 격차가 3.7%p 이내로 성별 인식 격차가 두드러지지 않음.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 양육에서의 남성 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이 동의하였으나, 유연근무 사용 장려 분위기, 중소기업에서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대해서는 10명 중 약 3~4명만 동의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함.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
-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우선 정책 과제로 남성의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촉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연근무제 확산,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구제 조치 강화,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등이 중요하게 나타남.
[그림 3]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

각 정책 대안을 ‘1순위’ 또는 ‘2순위’로 선택한 응답을 합친 값임
- 9개 정책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에서 성별 격차가 발견됨. 여성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33.2%), 남성은 ‘남성의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35.6%). 이처럼 여성과 남성 모두 각각 해당 성별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과제를 1순위로 꼽았음. 한편, 유연근무제 확대(여성 27.8%, 남성 27.1%)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응답 비중이 높아 코로나 이후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환경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확인함.

돌봄 분야

돌봄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 10명 중 약 7명이 가족 돌봄 지원, 돌봄 노동자 전문성 향상 지원, 돌봄시설의 안전한 관리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돌봄 지원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함. 특히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돌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정부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가장 높았음(75.7%).
[그림 4] 돌봄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 응답을 합친 값임
- 4개 문항 모두 성별 동의 비율 격차가 2.4%p 이내로 성별 인식 격차가 두드러지지 않음.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함.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의견
- 10명 중 8명 이상이 돌봄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 공공기관 직접 고용 등 지위 및 처우 개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돌봄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본임금 기준 마련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음(89.6%).

[그림 5]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의견

‘약간 찬성’과 ‘매우 찬성’ 응답을 합친 값임

-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의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 확대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동의 비율이 6.5%p 더 높게 나타남.
돌봄 분야 정책 과제
- 우리사회에 필요한 돌봄 관련 우선 정책 과제로 감염병 시기에도 필수적인 돌봄서비스의 유지와 안정성 강화(31.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적 돌봄시설 확충(30.5%),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강화(29.0%),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28.1%) 등이 중요하게 나타남.
[그림 6] 돌봄 분야 정책 과제

각 정책 대안을 ‘1순위’ 또는 ‘2순위’로 선택한 응답을 합친 값임
- 8개 정책 대안 중 여성은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33.1%), 남성은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적 돌봄시설 확충’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33.0%).
  -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수행하는 만큼, 가족 내 돌봄 제공자를 지지·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여성의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마치며

- 코로나19 시기 일자리 위기를 겪으며 많은 국민들이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일자리 질 격차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코로나 이후 일자리 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높았음.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일자리 질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인식함.
  - 일자리 회복 과정에서 기업규모별, 세대별, 고용형태 및 종사 부문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취약 일자리 질 개선,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장기간의 돌봄 위기로 인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환경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에서의 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우선과제로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촉진, 유연근무제 확산 등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우선순위 인식에서 성별 격차가 있었으나 유연근무제 확대(남성 27.1%, 여성 27.8%)는 남녀 모두 응답 비중이 높았음.
  - 그러나 코로나 시기 유연근무 활성화 정도나 중소기업에서의 육아휴직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높아,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의 보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문화적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줌
-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감염병 위기 시에도 안전하게 운영하는 공적 돌봄의 필요성,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를 고려하여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충이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적정 임금 보장, 안정적인 돌봄 인력 투입을 위한 직접 고용 확대에 대다수가 찬성하였고, 돌봄분야 정책 우선과제로 필수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공적 돌봄 시설 확충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돌봄정책 추진 시 이처럼 공적 돌봄 시설 확대, 돌봄노동자에 대한 보상 및 처우 개선 등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임.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brief_김원정 성평등 전략사업 센터장 외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코로나19 이후 일·생활 균형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에 대한 국민 요구 높아 노동·돌봄 분야 양성평등 정책 국민인식 조사 결과

노동 분야

돌봄 분야

마치며

코로나19 이후
일·생활 균형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에
대한 국민 요구 높아
노동·돌봄 분야 양성평등 정책 국민인식 조사 결과